[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

"의원님, 예산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작성 2019.01.29 15:00 수정 2019.02.04 16:06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
마부작침_부제목 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
◎ 왜 또 국회 예산 심사인가

'혈세'(血稅). 세금은 피처럼 소중하다 하여 흔히 '혈세'라 부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약 280조 원,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0% 정도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 세수를 바탕으로 정부는 매년 지출 계획을 짜고 헌법 54조에 따라 국회 심의를 받는다. 이 국회 심의가 매년 11월이면 기사가 쏟아지는 '새해 예산안 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쓰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잘 살펴보고 조정하는 건 국회의 책무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지난해(2018년) 1월, 국회의 2018 예산회의록을 분석해 보도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정지역만을 위한 사업 예산을 새로 배정받거나 때로는 법과 예산 편성 원칙을 어기면서, 혹은 편성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데도, 어떤 경우엔 논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심사했다는 점을 확인해 지적했다.

그로부터 1년, 여느 해처럼 국회 심사를 거쳐 새해 예산이 확정됐다. [마부작침]은 이번에도 국회의 예산회의록을 살펴봤다. 1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내역을, 전체 회의록 5,453페이지를 근거로 분석했다. 그리고 질문을 또 던진다.

"의원님, 이번에는 예산 심사 제대로 하셨습니까?"

어떤 답이 돌아왔을까.

● 469.6조 원 '슈퍼예산'…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마부작침_예산 2018년 12월 8일, 2019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법으로 정한 시한을 엿새 경과한 뒤였다. 2019 예산의 총 규모는 469조 6천억 원이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5.2조 원 감액했고, 국회에서 4.3조 원 증액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서 0.9조 원 순감했다.

그럼에도 2018년 본예산 총지출보다 2019년 예산은 40.7조 원, 9.5%가 늘어났다.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이라고 불릴 법하다. 2018년 예산과 비교해 금액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사회복지로 15.1조 원, 11.3%가 늘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해(2.5조 원)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300조 원을 돌파했는데, 그로부터 6년 만인 2017년 400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엔 약 470조 원에 이르렀다. 이 추세대로면 2021년 이후엔 5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019 예산안 통과 뒤 낸 보고서에서 "국회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고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이라며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 효과일 수 있다"라고 국회 예산심사 결과의 맹점을 지적했다.
마부작침 워드클라우드마부작침 워드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는 단어를 시각화하는 기법이다. 워드클라우드 방식으로 2019 예산회의록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록 1,773페이지를 분석했다. 위 그래픽은 가장 빈번하게 쓰인 단어 상위 50개를 빈도 수에 따라 크기로 표현한 것이다.(사람 이름과 조사 제외)

2019년 압도적인 언급 수 1위는 '일자리'였다.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회의록에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자리'는 2018 예산회의록에서도 많이 언급됐지만(501회) 2019년 회의록에서 2.5배 이상 언급 횟수가 늘었다.(1,318회) 2018 회의록 최다언급 단어였던 '공무원', '최저임금', '일자리' 중에서 '일자리'만 크게 증가했다.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화해와 협력 분위기 덕분에 2018년 회의록에 없던 '남북협력기금', '남북관계', '판문점' 등이 새롭게 50위권에 진입했다. '미세먼지', '원자력', '태양광', '유치원'도 2019년 회의록에선 언급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다음 편 예고: ② 국회발(發) 신규사업 75.5%는 '지역성 사업'에서는 2019 정부예산안에는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추가한 '국회발 신규사업' 그리고 그중 특정지역의 이해와 관련 있는 '지역성 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안혜민 기자·분석가(hyeminan@sbs.co.kr)
브랜드디자인: 한동훈·장유선
인턴 : 박지영

▶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
▶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② 국회발(發) 신규사업 75.5%는 '지역성 사업'
▶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③ "줘 봤자 못 쓴다니까요?"…불용(不用)인데도 또 예산 편성
▶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④ "못 고쳤으면 하지 마셔야죠?"…법·규정 또 어긴 의원님 
▶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⑤ 정부안엔 매번 빠지는데…국회만 오면 '필요 예산'
▶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⑥ 신규사업 예산 편성을 적극 주장한 의원들은 누구인가
▶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⑦ 논의 흔적 없는 예산·결과 뒤집힌 예산
▶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⑧ 법 위의 소소위, 줄어드는 심사기간
▶ [8뉴스 리포트] 470조 예산심사 회의록 분석…"의원님, 왜 또 그러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