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하면 "사업 따라 벌점도 승계"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 SBS 2023.05.21 09:39
공정위, '대리점 경영 간섭'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 가전 유통업체인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 등의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 SBS 2023.04.30 14:18
공정위, 한화 · 대우조선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한화가 지난 2008년 대우조선 인수를 처음 시도한 지 15년 만입니다. SBS 2023.04.27 12:18
공정위 "코로나 기간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해" 코로나 기간처럼 정상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다가와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정위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23.04.26 12:17
공정위, 한화 ·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의…수일 내 발표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를 오늘 심의합니다. 공정위는 오늘 전원회의를 열어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의 의… SBS 2023.04.26 08:38
'특허 갑질' 퀄컴, 1조 원대 공정위 과징금 확정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의 과징금… SBS 2023.04.13 11:21
공정위, '게임앱 원스토어 출시 제한' 구글에 과징금 421억 원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 … SBS 2023.04.11 15:23
한화 · 대우조선, EU문턱 넘었지만 공정위 '암초'…시정방안 협의 공정위가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한 유럽연합 등 7개 해외 경쟁 당국과 달리 '경쟁사 봉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 SBS 2023.04.03 17:02
공정위, '넷플릭스 · 티빙' OTT 불공정거래 · 약관 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와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나 콘텐츠 제작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 약관을 운영하는지 조사에 나섭니… SBS 2023.04.03 11:02
공정위, '지정 자료 누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회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네… SBS 2023.03.08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