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개정 헌법 2020년 시행 목표' 접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목표로 내세웠던 '2020년 개정 헌법 시행'을 단념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 SBS 2019.12.07 10:12
"병역 미필 고졸자는 정규직 불가"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논란 서울교통공사가 병역 미필 고등학교 졸업자는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공사… 연합 2019.12.04 15:40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서명…"진출 기업 세부담 ↓"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서명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 SBS 2019.12.03 16:21
영화인들 "'겨울왕국2' 스크린독과점…'영화법' 개정하라"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가 '영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반독과점영대위는 22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스크린독… SBS연예뉴스 2019.11.22 13:26
대학 입시에 가짜 서류 내면 반드시 입학 취소…고등교육법 개정 내년부터 대학은 입시전형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학생을 적발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 SBS 2019.11.19 16:33
대법 "아청법 개정 전 저지른 성범죄, 취업제한 소급 적용 가능"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취업제한을 명하고 있지만, 범행 시점에 따라 과거 아청법을 소급 적… SBS 2019.11.17 09:13
한미FTA 개정 후 대미 무역흑자 7% 줄어…교역량은 확대 지난 1월 한미FTA가 개정 발효된 이후 10개월간,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 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SBS 2019.11.03 14:25
4급 보충역 판정자 원하면 현역 복무한다…병역법 개정 병무청의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 SBS 2019.10.31 09:08
경실련 "文 정부, 재벌개혁 사실상 포기…입법 핑계만"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경제… 연합 2019.10.24 16:39
홍남기 "미술품 양도세 과세방식 모호…소득세법 개정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세… 연합 2019.10.23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