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조사위, '천안함 재조사 진정' 각하…"진정인 결격"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위원회 전체… SBS 2021.04.02 11:31
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조항 위헌 신청 '각하'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은 처벌한다는 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습니… SBS 2021.02.25 15:00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신청 '각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 SBS 2021.01.08 06:36
공수처장 후보추천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각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 SBS 2021.01.07 21:10
김정은이 지난해 6월 트럼프 생일 맞아 보낸 친서 전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앞둔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친서를 보내고 3차 북미정상회담… SBS 2020.09.10 13:32
"트럼프, 김정은 핵은 너무 사랑해 못파는 집…케미 확인에 1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너무 사랑해서 팔 수 없는 집'처럼 여긴다고 비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간 갈등이… SBS 2020.09.10 04:31
인권위 "인국공 정규직·취준생 피해 특정 안돼"…진정 각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노동자를 직고용해 기존 정규직 직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차별한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 SBS 2020.09.02 10:48
검찰, '미투 논란' 원종건 사건 각하…"피해자가 고발 취하 요청" 검찰이 전 여자친구의 성폭력 피해 폭로로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원종건 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검찰의 각하 결정은 재판에 넘길 … SBS 2020.05.13 15:01
여전히 깍듯하게 "각하"…그들이 진실을 왜곡하는 방법 264회 전두환과 추종자들, 그리고 추적자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달 12일, 12·12 사태 주역인 전두환 … SBS 2020.01.04 09:58
헌재, 朴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에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SBS 2019.12.28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