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 사납금 제도…노사 합의 있어도 무효"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못 내면 그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단체 협약은 현행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사납금제… SBS 2023.12.29 12:24
대법 "노동자 사망 퇴직금, 단협 규정 있으면 유족 고유재산" 단체협약에서 노동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SBS 2023.12.12 13:59
체불임금 눈덩이 대유위니아, 개별 임금 · 퇴직금 소송 이어져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위니아 전자 퇴직 직원 A 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2억 5천800만 원을 원고… SBS 2023.10.18 13:50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 청구…대법 "근로자 인정 어려워" 10여 년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프리랜서 … SBS 2023.09.13 06:36
'성범죄 가해' 운동선수에 퇴직금 지급 논란 성범죄를 저지른 광주 북구청 실업팀 운동선수에게 퇴직금이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달 31일 실업팀 운… SBS 2023.08.20 14:30
[자막뉴스] 짐 싸는 '83년생 김 과장'…두둑한 퇴직금 들고 희망퇴직 러시 최근 수년간 역대급 실적을 올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은행들이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SBS 2023.08.17 15:41
[뉴스딱] 4대 시중은행 '연봉 탑'은 퇴직자들?…'억' 소리 난다 올해 상반기 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 '연봉 킹' 자리에 은행장이 아니라 퇴직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금융감독원 공시… SBS 2023.08.17 07:48
대법 "퇴직금 지급, 연기 시한 내 안 주면 형사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뒤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23.08.03 12:42
대법원 "회사가 모르는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서 제외" 택시기사가 매달 일정액의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초과 수입은 따로 보고 없이 본인이 챙겼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 SBS 2023.06.11 09:35
"하루 더 일했으니 퇴직금 못 줘"…체불보증 허점 퇴직금을 못 받은 이주노동자가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보다 단 하루 더 일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정한 임금체불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거부당한 사례가… SBS 2023.04.05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