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119차례 병원 이용한 50대 집유 대구지법은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 SBS 2023.11.02 13:55
[Pick] 가짜 주민번호 대고 "맞다니까" 우기더니…딱 걸린 정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잠든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에게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던 그는 알고 보니 사기, 성폭행 등 11건이 넘는 죄목으로 … SBS 2023.09.05 15:03
타인 주민번호로 졸피뎀 처방받은 20대 여성 실형 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사들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은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 SBS 2023.07.30 09:51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식별 쉬워요" 2020년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이라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오돌토돌한 돋움 문자로 인쇄돼 있습니다. 위조 주민등록증이 아니라면 각도에 따… SBS 2023.03.27 12:10
홈페이지에 주민번호가 버젓이…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최근 5년 동안 공공·민간 분야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노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 SBS 2022.10.11 18:31
주민등록번호 뺀 여권 21일부터 발급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앞으로 발급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표기… SBS 2020.12.11 16:10
내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해도 당일 주민번호 나온다 5일부터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를 해도 오프라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 당일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과 행정안전부는 '… SBS 2020.08.04 16:39
동사무소 잘못으로 주민번호 2개…소송 끝에 신분 찾은 20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20년 넘게 2개의 불완전한 주민등록번호와 성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 행정소송 끝에 신분을 찾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SBS 2020.06.08 07:48
[뉴스딱] "코로나에 남편 장례도 못 가"…운전대 잡고 운 기사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화요일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오늘 첫 소식은 싱가포르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접한… SBS 2020.05.26 07:51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 만에 개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 SBS 2020.05.25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