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주민번호가 버젓이…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최근 5년 동안 공공·민간 분야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노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상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탐지·삭제 현황' 중 발견된 탐지 건수는 2018년 9,850건에서 2021년 14,04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올해 7월까지 탐지된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은 이미 지난해 한해 수치와 근접한 12,4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4개와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건강보험번호 등 8개입니다.

이 중 최근 4년간 공공분야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노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3,548건)였고 휴대전화번호(3,377건), 여권번호(167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민간 사이트에서는 휴대전화번호(23,041건), 주민등록번호(17,447건), 여권번호(740건) 순이었습니다.

개별 사례를 보면, 올해 5월엔 모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부주의로 홈페이지 게시글에 관계자들의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이 그대로 올라갔고, 올해 9월엔 민간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개인정보가 적신 게시물이 공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다섯 차례 이상 개인정보 노출사고가 발생한 공공분야는 25곳으로, 이 중 9번이나 노출 사고가 일어난 곳도 있있있고, 25곳 중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정부 중앙부처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허은아 의원은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 등의 부주의로 웹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데, 결국 공공·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에 ISMS-P 인증 보급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