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에도 방송 수신료 사전통지 없이 부과하면 위법" 방송법에 따라 징수하는 KBS 수신료를 사전통지 없이 부과하면 위법하다는 행정 절차상 원칙이 일반 국민뿐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 SBS 2023.10.09 09:50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추가 비용 · 혼란 초래…오늘 헌법소원" 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 SBS 2023.07.12 11:07
내일부터 신청 없이도 전기요금 · TV 수신료 따로 낼 수 있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분리 징수'가 이뤄질지에 … SBS 2023.07.11 12:07
한 총리 "TV 수신료 별도 징수…국민 관심 · 권리의식 높아질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 SBS 2023.07.11 10:24
[스프] 전기요금서 '분리 징수' 결정된 KBS 수신료, 왜 이렇게 논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따로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1994년 통합 징수… SBS 2023.07.06 10:39
방통위 "시행령 공포되면 TV 수신료 안 내도 '전기료 미납' 아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 SBS 2023.07.06 10:35
방통위 "시행령 공포되면 TV 수신료 안 내도 불이익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밝혔습니다. SBS 2023.07.06 10:31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따로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의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한 조치라고 했고… SBS 2023.07.05 20:50
방통위,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여당 … SBS 2023.07.05 17:39
야4당,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결에 "언론탄압"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 SBS 2023.07.05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