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여당 측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김현 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습니다.
오늘 가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됩니다.
다만 방통위가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협의하도록 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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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모두 1만 8천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45.8%나 늘어난 겁니다.
특히 적발된 마약 사범 가운데 30대 이하가 1만 988명으로 59.8%를 기록해 젊은 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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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420건을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8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된 353명은 수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