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이 직접 재판'…'재판 적체' 해소 총력전 법관이 부족한 가운데,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이 급증하면서 처리할 사건이 쌓이는 '재판 적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판사 1명이 맡아야 하… SBS 2024.03.27 17:43
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공정성 의심 없도록 유의해야" 전국 법관 대표들이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판사의 SNS… SBS 2023.12.04 18:02
조희대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재정회부, 문제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형제도 폐지는 이른 면이 있지만, 사형 집행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 SBS 2023.12.03 21:49
이화영 변호인 "법관 3명 기피신청"…재판 지연 우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법무법인 K&C 변호사는 오늘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과 상의해 이 사건… SBS 2023.10.23 14:22
대법원, 법관 SNS 사용에 "중립성 외관 갖출 규범 논의" 김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중립성의 외관을 갖춘… SBS 2023.10.10 21:47
이균용 "'김태우 판결' 비난 부적절…홍범도 · 백선엽 폄훼 안 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대법원 판결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비판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 SBS 2023.09.17 22:06
서울중앙지법,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추가 배치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을 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기업 전담 민사 재판부 4곳에… SBS 2023.08.26 17:02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법관 인사 문제 등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 SBS 2022.04.11 10:54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 결과는 '각하'…그 의미는? [최종의견] 최종의견 291 :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 결과는 '각하'...그 의미는? 지난 2월 4일, 헌정 사상 처음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졌습니다… SBS 2021.11.05 17:51
내년부터 판사 임용 어려워질 전망…장기 경력자 유치 비상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내년부터 신임 판사 임용이 어려워질 것이… SBS 2021.09.05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