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김태우 판결' 비난 부적절…홍범도 · 백선엽 폄훼 안 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대법원 판결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비판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17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39쪽 분량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말을 아꼈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일부 현안에 관해서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또, 가족 보유 비상장 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점은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 "1920년대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경향이 있었던 당시의 실정을 고려할 때 이를 가지고 홍범도 장군이 세운 공적을 폄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한국전쟁에서 국가에 기여한 큰 업적만은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공감이 가는 면이 없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세평 수집'에 대해서는 "수집 목적과 경위를 떠나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는 "대법원이 숙고 끝에 선고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허위 보도'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정도를 넘어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스스로 "정치적으로 보수나 진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원칙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사형제·생활동반자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개인적 의혹에 관해서도 일부 해명했습니다.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송구하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비록 결과적인 것일지라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가 가계에 무심했던 터라 그 보유 사실을 한동안 잊고 지낸 점이 재산 신고를 누락하게 된 큰 원인"이라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법 위반 지적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법관의 부동산·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한 법관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의에는 "단순히 아는 관계에 불과하고 최근 통화하거나 교류한 적이 없다"며 "친분을 이유로 지명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그 정도의 친분 관계에 있지도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판 결과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정 정치세력 등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거나 판결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정 정치적 입장에 의해 사법 독립이 침해되거나 법관들이 이를 우려해 자기 소신을 그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관들 역시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관의 중대 비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사법 정책에 관해서는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재판연구원의 증원과 심급별 구조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법관이 법원장에 보임돼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법원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판례나 사법 정책 모두 연속성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19∼20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