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집값 연말·내년 초까지 우상향 가능성 높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정부 관계자들의 집값 안정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에 전세 물량이 고갈돼 있고 전세도 월세도 오르고 있다"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는 분들조차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가수요에 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서울 동북권이나 서남권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전월세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경우 전세 물량이 10∼20%가 아니라 70∼80% 줄어든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전세난·월세난이 계속되는 한 서울 외곽 지역의 매매가 상승은 불 보듯 명확하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 임대사업자일 수 있다"며 "투기성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있지만 그 물량이 전세 등 임대 형태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될 때 전세난과 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지 많은 전문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정책 방향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 기조를 전환해 매매가격을 자극할 정도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 책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 시장 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는 11.5% 증가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강남의 준공 실적 증가는 자신의 성과라고 하면서 강남 외 지역의 감소는 전임 시장 탓으로 돌린다"며 "망친 건 박원순, 도와줄 건 정부라면 서울시는 뭘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번복한 결정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의 위험 신호를 무시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들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주택 공급 감소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 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이 억지스럽게 해제돼 약 43만호의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며 과거 정책의 여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비사업에서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등 인허가 이전 절차에만 2∼5년이 걸린다"며 "인허가 물량 감소를 서울시가 일을 게을리한 결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의 질의에 "서울은 가용 토지가 고갈돼 신규 주택 공급의 3분의 2 정도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진다"며 "이 부분을 무시하고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부지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2만∼3만호를 추가 공급하자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제안에 오 시장은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