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땅 끌어모아 짓는다…'집값 잡기' 성공할까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유덕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인데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유덕기 기자 : 지금 같은 불황기에 공사비도 많이 오른 시기에는 LH 조성택지를 분양받은 민간 건설사가 그 땅을 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업 시행을 LH가 맡아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재건축을 포함해 공공용지, 자투리 땅까지 다 끌어모아 집을 짓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정부가 총대 매고 공급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Q. 그런데 LH가 지으면 요새 사람들이 원하는 중대형 아파트나 품질, 나올 수 있냐, 이런 의문들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유덕기 기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LH가 시행하더라도 민간 건설사의 설계와 시공까지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 브랜드도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로 해 주택 질은 안 떨어질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LH가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지 않던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평수도 공급할 방침입니다.]

Q. 결국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집값 잡히는 겁니까?

[유덕기 기자 : 이번에 이제 정부 대책이 강남 아파트값은 웬만하면 현재 15억 원 넘고 이미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돼 있어 규제 지역 담보 인정 비율을 최대 40%로 낮춘 게 의미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동일한 시도 안에서 국토부 장관도 가능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 지역이 확대될 경우 LTV 최대 40% 제한 효과의 파급력이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약 2200조 원으로 그 규모가 폭증한 전세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껏 전세 대출을 후하게 내주니 갭투자가 성행하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정부도 이 부분을 뼈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가 주택 공급 의지와 함께 돈줄도 언제든 추가로 조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은 당분간 안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이 맡은 공급에서 주택의 질도 담보되고 분양가도 낮아졌다는 걸 속도감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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