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착공…'LH 시행' 공급 속도낸다

<앵커>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공공 중심으로 수도권에 신규주택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게 골잡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희선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합니다.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7만 5천 호 이상이 추가 착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과 노원 등 도심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해 고밀도로 재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만 3천 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을 통해 2만 8천 호를 짓고, 특별법을 제정해 오랫동안 학교를 짓지 않고 있는 학교 부지도 용도를 바꿔 주택과 생활 편의시설 등으로 복합개발 하기로 했습니다.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과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도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4천 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창동역과 금천구청역 등 철도 역사와 역 주변 유휴 부지에 1인 가구와 청년 특화주택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해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실질적인 목표에 따른 실행력이라든지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LH가 직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들 외에도 민간의 적극적인 공급 참여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 가구, 5년간 총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