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해법, 대승적 결단"…반발 예상 속 강행한 이유

<앵커>

정치부 김아영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정부 발표 배경은?

[김아영 기자 : 정부는 이번 발표를 우리가 주도한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충분히 논란이 예상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종안 발표를 감행을 한 건데요.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았습니다. 일단은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당장 임박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일본이 65년 청구권 협정, 또 자국 내의 최고 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면서 협상 내내 요지부동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미일 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런 점들을 고려한 끝에 반발은 예상되지만 발표를 결정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Q. 피해자 일부 즉각 반발…매듭 못 지은 최종안?

[김아영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6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일본 호응과 관련해서 제시한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포괄적인 사죄, 다른 하나는 자발적인 기여입니다. 나눠서 보면 포괄적 사죄라는 건 기존 담화를 계승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야시 외무상이나 기시다 총리 모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명시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 표현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표명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 일본의 자발적인 기여, 이 부분도 일본 경제단체라든지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진 장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물컵이 일본의 호응으로 마저 채워져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특별법 제정 요구도 나오는데?

[김아영 기자 : 오늘 정부 해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받을 피해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안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은 승소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자들을 아우르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건데요.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는 21만 명 정도 됩니다. 사법 절차 없이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려면 결국은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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