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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 명에 지원금 100만 원씩…"선심성 푼돈"

320만 명에 지원금 100만 원씩…"선심성 푼돈"

장훈경 기자

작성 2021.12.17 20:08 수정 2021.12.17 23: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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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 때문에 연말 장사를 제대로 못하게 된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모두 4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선심성 푼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320만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과 공연업 등 230만 곳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올랐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됩니다.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과 시설 제한 업종 12만 곳이 새로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같은 방역 물품을 사면 10만 원 한도에서 실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합쳐 4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방역지원금 100만 원으로는 방역패스 검사에 드는 인건비도 대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도 100% 손실 보상을 정부에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집단 휴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호/전국호프연합회 대표 : (정부 지원금을) 1년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임대료 정도 밖에 지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말을 놓쳤잖아요, 100만 원은 탁상행정이 아니었을까.]

정부는 내년 예산과 기금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문제라며 시급히 제대로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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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Q. 지원금 누구에게, 언제부터?

[장훈경 기자 : 정부는 일단 기존의 손실보상 업체 대상 명단을 활용해서 다음 주 안에 1차 지급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서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인데요. 지원금은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4차례 지급하면서 축적이 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 방역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Q. 정부-자영업자 엇갈린 입장, 왜?

[장훈경 기자 : 가장 큰 차이가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얘기하는 임대료입니다. 현재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으면 전국의 임대료 평균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료를 추정치로 신고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서울 광화문이나 강남, 홍대같이 임대료가 비싼 곳에 있는 업주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전국이 아니라 지역별 임대료 평균값이라도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렇게 확인할 게 많아지면 지급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Q. 재정 두고 골머리…논의 상황은?

[장훈경 기자 : 최근에 그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나흘 전에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7%p 늘 동안 선진국들은 평균 20%p 늘었는데요.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썼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만 놓고 보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많다는 입장인데 당장 오늘 발표에서도 정부는 이미 가용 자원을 총동원했다, 더는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완전 보상, 선보상 등을 얘기하면서 추경을 거론하고 있고 엇박자를 내고 있던 야당에서도 추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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