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송구"…감시 인력 늘려도 여전히 허술

<앵커>

이번 사건으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력을 더 늘리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추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 씨처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례는 최근 5년간 79건에 달합니다.

올해만도 11건이 발생했는데, 아직 붙잡지 못한 사례도 2명이나 됩니다.

지난해부턴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람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관리 대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인원은 제자리걸음이라 한 사람이 맡아야 할 업무량은 감당이 힘든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직 전자감독관 : 일반 범죄사범까지 전자발찌를 채우기엔 인력도 항상 부족하고. 인력이 충분히 충원된 다음에 그런 걸 도입해야 하는데….]

결국 인력 부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부실에 고개를 숙였고,

[박범계/법무부 장관 :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인력 확충 예산을 마련하고, 생업 종사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정도를 파악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처럼 특별한 범죄 징후 없이 갑작스레 범행을 저지른 경우엔 전자발찌 부착 감독만으론 예방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자 감독으로 위치 추적만으로 통해서 감독이 안 되는. 이런 범죄자를 어떻게 다룰 건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한….]

특히 경찰과 법무부가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고 지금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의 공조 관계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CG : 박동수·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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