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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사과, '4대 현안' 재판 · 수사에 영향 미칠까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20.05.06 20:24 수정 2020.05.06 22: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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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오늘(6일) 사과가 재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러면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 그리고 수사를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준 혐의를 받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승계 문제가 맞물려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그리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해서 임직원 수십 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오늘 대국민 사과가 그럼 이런 재판과 수사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 내용은 박원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뇌물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앞서 삼성 측에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면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지난 3월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에게 사과를 권고했고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 주문에 따라 형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검과 시민사회단체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반발하는 등 '결국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합니다.

노조 관련 사과도 1심에서 임직원 20여 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노조 와해 사건 2심 재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분식회계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어 조만간 나올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도 여론을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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