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⑦ 논의 흔적 없는 예산·결과 뒤집힌 예산

"의원님, 예산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작성 2019.02.02 11:00 수정 2019.02.04 16: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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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의 예산회의록을 살펴봤다. 1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역을, 특히 국회발 신규사업에 주목해, 회의록 5,453페이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진다. "의원님, 이번에는 예산 심사 제대로 하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에서는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기사의 취지와 2019 예산 총괄 분석,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예산회의록 등을, ② 국회발(發) 신규사업 75.5%는 '지역성 사업'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는데 국회의원들이 추가한 '국회발 신규사업', 그리고 그중 특정지역의 이해와 관련 있는 '지역성 사업'에 대해, ③ 불용(不用)인데도 또 예산 편성에서는 이전에 편성한 예산도 쓰지 못했다는데 또 신규사업 예산 편성을 관철시킨 사례 등을, ④ 또 법·규정 어긴 의원님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감행한 사례를, ⑤ 국회만 오면 '필요 예산'에서는 정부안에는 없지만 유독 국회에서만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편성 사례를, ⑥ 신규사업 예산을 적극 주장한 의원들에서는 국회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던 의원들은 누구였는지 예산회의록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마부작침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결과는 또 바뀌었다. 2018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경기 남양주 유소년축구센터 건립에 50억 원, 수용 곤란이 갑자기 수용이 됐다. 해당 지역에서 여러 번 당선됐던 여당 의원의 요구였다. 야당 의원은 과하다며 삭감 의견을 냈고 회의록만 보면 그렇게 정리된 것 같았다. 그러나 결과는 21.5억 원 반영이었다.

 같은 날,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정부 입장이 오전과 오후 정반대로 뒤집혔다. 친환경쌀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사업에 대해 정부 대표인 농축산부 차관은 4년 전 사례를 거론했다. 2015년에도 비슷한 사업 예산이 반영됐지만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수용 불가"라고 했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 다시 묻자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마부작침
 회의록에서 이 정도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래도 나은 편이다.

 [마부작침] 분석 결과, 2019년 예산에 반영된 453개 '국회발 신규사업' 가운데 회의록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업은 128개에 이른다. 전체의 28.3%, 예산 규모는 2,200억 원. 2018년 예산에서 논의 흔적 없는 사업이 51개, 11.4%였던 것과 비교하면 사업 수로는 2.5배, 예산 규모는 6.4배가 증가했다. '깜깜이 신규사업'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 논의 흔적 없는 신규사업 중 103개, 80.5%가 '지역성 사업'이었다.

 회의록을 남기는 건, 의원들이 어떤 근거와 논리로 예산 심사를 했는지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이를 엄정하게 심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국회발 신규사업'의 30% 정도는 전혀 편성 근거나 이유를 알 수 없다. 
마부작침논의 흔적 없는 신규사업 전체보기 -> http://bit.ly/2W7S5mx 

※다음 편 예고: ⑧ 법 위의 소소위, 줄어드는 심사기간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마련된 소소위원회로 인한 폐단과 졸속 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예산심사 기간 문제 등을 살펴봅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안혜민 기자·분석가(hyeminan@sbs.co.kr)
브랜드디자인: 한동훈·장유선
인턴: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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