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⑥ 신규사업 예산 편성을 적극 주장한 의원들은 누구인가

"의원님, 예산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작성 2019.02.01 14:02 수정 2019.02.04 16: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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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⑥ 신규사업 예산 편성을 적극 주장한 의원들은 누구인가
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마부작침_부제목※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의 예산회의록을 살펴봤다. 1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역을, 특히 국회발 신규사업에 주목해, 회의록 5,453페이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진다. "의원님, 이번에는 예산 심사 제대로 하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에서는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기사의 취지와 2019 예산 총괄 분석,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예산회의록 등을, ② 국회발(發) 신규사업 75.5%는 '지역성 사업'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는데 국회의원들이 추가한 '국회발 신규사업', 그리고 그중 특정지역의 이해와 관련 있는 '지역성 사업'에 대해, ③ 불용(不用)인데도 또 예산 편성에서는 이전에 편성한 예산도 쓰지 못했다는데 또 신규사업 예산 편성을 관철시킨 사례 등을, ④ 또 법·규정 어긴 의원님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감행한 사례를, ⑤ 국회만 오면 새로 생기는 예산에서는 정부안에는 없지만 유독 국회에서만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편성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마부작침 2018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여느 신규사업처럼 정부도 수용한다고 하니 넘어가려는 찰나, 한 의원이 예산 지원을 받는 곳이 어떤 단체냐고 물었다. 그런데 정부 대표인 문체부 차관은 "잘 모른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예산 반영을 요청한 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을)은 전임 위원장의 요구였다고 털어놨다. 이건 좀 심하다고 느낀 것일까? 의원들은 이런 단체에 6억 원씩 예산을 배정할 순 없다며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결과는 잘한 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과정은 코미디 같았다.

"일반국도 순창지역의 인계-쌍치 도로인데요, 전북 동부지역이 굉장히 취약하고 낙후돼 있습니다. 어렵게 하나 요구 들어왔는데 소액이라도 좀..."

"유강IC 진출입 램프 설치,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니까 꼭 좀..."

"국도 22호선 전남 영광 신천지구 교차로 사업, 좀 더 성의를 보이셔서..."

"국가지원지방도 강하-강상, 이 사업 구간에 설계비 10억 원 반영 요청이 있는데 이것도 좀..."

"국가지원지방도 미로-하장, 좀 더 성의를 봐줄 수 있으면 좀 더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지도 고서-대덕 이게 호남지역의 낙후지역인데 수용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신규사업에 예산 반영해달라는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의 발언들만 모은 것이다.(2018년 11월 13일) '성의를 보여라', '좀 더 보태 달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사업 6개 모두 국회에서 추가한 신규사업이자 '지역성 사업'이다. 경기 양평, 강원 삼척, 전북 순창, 전남 영광, 전남 담양, 경북 포항까지 6개 지역에 걸쳐 있다. 경기 양평 외에는 자기 지역구와 가깝지도 않다. 송 의원은 왜 저렇게 요청했던 걸까. 송 의원은 "평소 지역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아서 SOC 확충 같은 사업을 적극 요청했다"면서 자신의 지역구 외 사업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부탁을 받고 검토해본 뒤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마부작침]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회의록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신규사업 예산 편성에 적극성을 보였던 의원들이 누구였는지 확인했다. 예결위 회의에서는 신규사업 이름을 언급한 게 거의 없어 대부분 상임위 심사 때 발언 중심이다.

신규사업 편성을 주장해 반영시킨 의원 수는 71명, 사업 수는 75개, 3,678억 원 규모였다. 이중 '지역성 사업'은 48개, 64%에 이른다. 당별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38명, 야당인 자유한국당 24명, 바른미래당 4명, 민주평화당 3명, 정의당 2명이다. 초선 의원이 46명으로 전체 의원의 64.8%였다.

'국회발 신규사업'에 예산 배정이나 증액을 3건 이상 주장한 의원들은 7명이었다. 초선 의원은 3명이다. 위에 예로 든 송석준 의원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소사) 5건, 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을) 4건,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각 3건씩이다.

다만, 이렇게 신규사업 편성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드러난 의원들이 전원 다 특정단체나 특정지역의 이해만 고려했다고 말할 순 없다. '국회발 신규사업' 중 가장 예산규모가 큰 '아동수당 지급' 사업(2,353억 원)은 김상희, 신동근 의원 등이 편성을 요구했는데 여야가 만 6세 미만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가한 것이라 여타 신규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 위의 집계는 어디까지나 회의록에 남아있는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적잖은 예산 증액 신청이 서면질의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 회의록에 나오지 않은 예산 편성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의원들의 서면질의 요청은 2019년 1월 말 현재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마부작침신규사업 반영 적극 주장한 의원들 전체보기 -> http://bit.ly/2RIyGtI

※다음 편 예고: ⑦ 논의 흔적 없는 예산, 결과 뒤집힌 예산에서는 예산회의록에 전혀 언급된 바 없으나 반영된 사업과 공개된 회의 결과를 뒤집은 예산 편성 등의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안혜민 기자·분석가(hyeminan@sbs.co.kr)
브랜드디자인: 한동훈·장유선
인턴: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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