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쓰더라도 약만 팔면..' 리베이트의 덫

<8뉴스>

<앵커>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보통 사람들 귀에도 딱지가 앉을 만큼 자주 보도되는 일인데
도무지 근절이 되지 않는 데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는 당연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이어서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는 10곳입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무려 매출의 최고 20%까지를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약사 직원 : 의사와 약사에게 이렇게 리베이트를 해야지 좋은 조건에서 팔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거품이 많이 낀 약값도 불법 리베이트의 한 원인입니다.

비용을 많이 쓰더라도 일단 약을 팔게 되면 이익이 난다는 겁니다.

[김태현/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현재 약 가격이 원가에 비해서 상당 부분 높은 마진율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진다고 보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불법 리베이트를 부추깁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과 약국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처벌이 워낙 약하고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주는 쪽 받는 쪽 양측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리베이트를 받는 병원과 약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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