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걸림돌 치워라"…산업단지 조성 간소화

<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유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무조정실 자료를 보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각종 인허가 규제는 지난 2천 년 7천1백여 건에서 지난해 말에는 8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늘 규제를 완화한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방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해도 지정 신청에서부터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치다 보면 착공까지 3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에스오일은 서산 대산산업단지에 4조 8천억 원을 투자하려다 유보했고, 현대오일뱅크도 3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동관/인수위원회 대변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각 부처의 시행지침까지 옥상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이완구 충남지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업무 조정회의를 열어 기업규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충남의 경우에만 공단설립 지연 때문에 10조 원 가까운 투자가 유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심의기구를 만들어, 산업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해 기업규제 개혁과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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