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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외교·통상 정책 분석…신념차 뚜렷

<8뉴스>

<앵커>

SBS가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동으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보는 순서, 오늘(21일)은 외교·통상 분야인데 최대식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기자>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외교·통상분야 최우선 목표로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실현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주요국가는 물론 동남아와 EU, 중동,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 : 군사동맹, 억지력으로서의 동맹으로부터 포괄적 동맹으로, 미래동맹으로 이제 전환해야 할 시점이고, 또 미국도 준비돼 있고 우리도 준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를 내세웁니다.

전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아시아 외교와 글로벌 에너지 외교를 통해 부드럽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명박/한나라당 후보 : 세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오지의 나라에 구리가 매장되어 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후진타오가 다녀가고, 또 두달 뒤에 원자바오가 왔었다. 세계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3중 울타리 외교 전략'을 내세웁니다.

한미 동맹을 우선적으로 복원한 다음 중국과의 교류협력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회창/무소속 후보 : 혼자서 용을 쓰고 그러면서 균형자 노릇 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이런 외교로는 우리 미래를 열어 갈 수가 없습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한미동맹의 해체를,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강대국들과의 등거리 외교,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북미 수교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외교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무게를 뒀지만, 일반 국민들은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정동영, 문국현 후보는 현 정부 기조를 유지하는 쪽을, 이명박, 이회창, 이인제 후보는 확대, 권영길 후보는 축소 입장을 밝혔는데, 일반 국민들은 FTA를 지금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외교 분야 공약을 기초로 후보들의 이념 성향을 분석해보면 이회창, 이명박 후보가 우, 이인제, 정동영, 문국현 후보가 중도, 권영길 후보가 좌 성향을 보였습니다.

SBS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외교통상정책의 경우 후보들이 다른 정책 분야와는 달리 국민 여론보다는 자기 신념에 의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왕휘/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 :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있느냐. 국민들의 여론을,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거죠.]

평가단은 또 후보들의 외교공약이 구체적인 정책 수단 없이 이상적인 목표만 나열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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