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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대북정책 분석…핵 연계 놓고 이견

<8뉴스>

<앵커>

SBS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동으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 보는 순서, 오늘(20일)은 '대북 정책'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다면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수출기업 육성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명박/한나라당 후보 :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단행한다면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10년 내에 소득 일인당 3천 달러 수준의 경제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 저의 구상입니다.]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 수교를 병행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 : 확고한 비핵화 이것을 바탕으로 북한과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북한이 베트남, 중국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북핵 폐기와 독재체제 개혁이 남북관계 진전의 우선 조건이라며, 북한은 최소한 중국 정도로 개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회창/무소속 후보 : 북한의 수렴 독재제제의 개혁 개방, 이게 되야만 우리 남북관계가 정상으로 진전될 수 있고 진정한 평화가 이 한반도에 올 수 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과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평화공영 단계의 생산적 햇볕정책을,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북핵 문제와 대북경협에 대해 이명박, 이회창 두 후보는 연계를 주장한 반면,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핵 문제와 대북정책의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각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참여정부의 정책과 좌표로 비교했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안보 강화를, 권영길 후보는 경제협력 강화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고, 문국현 후보는 현 정부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이인제 후보는 안보와 경협을 모두 강화하자고 주장해 좌표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일반 국민 가운데는 대북경협을 북핵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분리 추진은 39.1%에 그쳤습니다.

[정형곤/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 북한 핵 불능화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면서도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들은 안보에 대한 본질적 대책을 포함한 적극적 평화관리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SBS-매니패스토 대선 평가단은 북미 관계 호전과 2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대북 경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지만, 후보들이 제시한 관련 공약들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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