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2일 숱한 논란과 곡절 끝에 타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한미 협상단이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했지만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최종 관문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시점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양국간 조문에 대한 추가 법률검토 등을 거쳐 5월 중순께 협정문을 공개한 뒤 6월말께 양국 정상간 본서명을 하는 등 정부간 서명작업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준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실제 처리시점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정치권이 농민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된다. 물리적으로 비준동의안 처리가 가능한 이후 시점은 내년 2월 임시국회이지만 이 때 역시 '4월 총선'을 2개월 남짓 앞두고 있어 실질적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된 후 내년 하반기께 비준안이 통과된 뒤 실제 발효는 빨라야 2009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장을 지내는 등 'FTA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진 한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난하게 가결됨에 따라 향후 여론의 추이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비준동의안 처리시점과 별개로 현재 정치권의 각 정당과 정파가 FTA 협상결과를 놓고 엇갈린 찬반론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도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의 진통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일단 재적의원 296명의 과반인 149명을 훌쩍 넘는 235석을 보유한 양대 정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비준안 통과의 중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지도부는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는 점에서 외견상 비준동의에 찬성하는 쪽으로 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누구도 비준동의안 통과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데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입장이 강한 편이지만 농어업 분야의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피력한 농.어촌 출신 의원들의 입장이 변수다.
일각에서는 정당 구분없이 최대 80여 명에 달하는 농어촌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한나라당보다 사정이 한층 복잡하다.
우리당의 경우 30여 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민평련을 이끌고 있는 김근태(金槿泰) 전 의장이 단식농성이란 극단적 행동까지 하면서 협상중단을 촉구한 부분이 부담요인이다.
민평련 소속 최규성(崔圭成) 의원은 "상당수 의원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협상의 실상을 알게 되면 대거 반대표로 돌아서고 국회 표결에서도 비준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당론을 정하긴 쉽지 않고 결국 자유투표에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론채택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동당과 천정배(千正培) 의원을 필두로 한 민생정치모임 소속 의원 18명은 공개적으로 FTA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다 농촌 출신 의원들이 많은 민주당도 졸속협상이라며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또한 각 정당과 정파내 FTA 협상체결에 반대하는 의원 51명이 FTA 타결 무효화를 목표로 비상시국회의를 꾸리는 등 비준동의안 거부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될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비준안 처리 여부는 '시계(視界) 제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당 서혜석(徐惠錫) 대변인은 "당내 분위기로 볼 때 찬반이 반반 정도로 갈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솔직히 지금 분위기라면 비준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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