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그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주장했고 정의당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20일) 뉴스는 민형배 의원이 갑자기 탈당한 배경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탈당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핵심 단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큰 쟁점 안건을 길게는 90일 동안 심의·의결해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무소속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2/3, 즉 4명만 동의하면 굳이 9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법안을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 7일 법사위에 투입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급히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몫의 위원 교체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민 의원은 SNS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 의원은 "다수당이라고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단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용납될 수 없는 꼼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렵니까?]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꼼수를 쓴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진화, CG : 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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