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점검] ① 21대 국회 여야(與野), 더 멀어졌다

  "헌정 역사상 유례 없는 거대 여당의 탄생". 지난 해 치러진 21대 총선 결과다. 그리고 지난해 6월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소집됐다. 21대 국회, 벌써 1년이다. 식물 국회로 불리며 국민의 실망을 부른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시작된 21대 국회다. 이번 국회의 정당과 의원들은 국민 기대에 부응했을까.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21대 국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21대 국회 1년차 활동을 점검했다. 국회 핵심 임무인 "입법" 데이터를 집중 분석했다.  

 지난 1년 동안 21대 국회는 어떤 이념을 보였을까?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우선 21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가결 법안에 던진 찬반표를 전수 분석해 이념 성향을 분석했다. 21대 본회의 통과 법안에 던져진 찬반표 수는 181만 2115개다. 비교를 위해 19, 20대 국회 8년 동안 본회의 가결 법안 찬반표 데이터도 모두 살펴봤다. 사용한 통계 분석 방법론은 <w-nominate>다.
 


데이터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본희의 표결정보  분석 결과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진보적인 표결 성향(중간값 -0.754)을, 국민의힘이 가장 보수적인 성향(중간값 +0.423)을 보였다. 사실상 거대 양당제가 지속되어온 우리 정치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 주목할 점은 19 ,20대와 비교해 "이념의 양극화", "정치의 양극화"가 강화됐다는 거다. 

이념 양극화의 경향성을 판단할 때는 두가지 요소를 본다. 동일 정당 의원들끼리 얼마나 뭉치는가인 '이념 응집도(intensity)', 그리고 다른 정당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인 '정당 사이 이념 거리(distance)'다. 응집도가 높으면서 거리가 멀면 국회는 양극화 됐다고 볼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이념 거리는 19대 국회 이후 가장 멀었고, 정당내 의원들의 이념은 탄탄하게 묶여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똘똘 뭉쳤다. 의원끼리 흩어져 있는 정도를 ‘분산값'으로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02, 국민의힘은 0.07.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3배 정도 똘똘 뭉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표 당일 기준 177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잡게 됐다. 때문에 본회의 표결에서 같은 당 의원들끼리 똘똘 뭉친 것이라고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법안 표결에서 여당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건 전체 법안의 5.23%에 불과했다. 

이런 경향성은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응집도는 0.01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0.082로 약 7배 정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잘 뭉쳤다고 보인다. 다만 20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0.022, 자유한국당 0.067로 차이는 덜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종희 교수는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입장인 '여당'의 전형적인 투표 행태"라고 설명했다. 

 응집도가 집중되는 구간의 위치도 중요하다. 거대 양당 의원들이 뭉치는 이념 구간이 약한 진보, 약한 보수 사이면 이념 양극화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전체 이념 구간(-1 ~ +1)에서 4분위간 범위(InterQuartile Range)로 나눠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상위 25%가 몰려있는 구간은 -0.769에서 형성되지만 국민의힘 의원 상위 25%는 +0.267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념 구간에서 느슨하게 몰렸다.  양당간 이념적 거리는 어땠을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념 중간값은 -0.754, 국민의힘은 +0.423점으로 양당 이념 거리는 1.177로 분석됐다. 19대 국회도 이념적 거리는 0.829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21대 국회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21대 국회에서 이념 양극화는 더 벌어졌다는 의미다. 박종희 교수는 이런 결과를 두고 "정당을 넘어서 투표하는 의원들을 찾기 거의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이념 거리의 벌어짐은 "협치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가결 법안 표결을 상임위원회 별로 나누어 분석해봤다. 법안 분야별 이념 거리 차이 특성은 확연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룬 법률 분야는 더불어민주당이 -0.995, 국민의힘이 +0.354로 이념 거리는 1.349으로 가장 멀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다룬 환경, 노동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0.903, 국민의힘 +0.496으로 양당 이념 거리는 1.399로 나타났다.

 두 상임위원회는 공수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한 바 있다. 눈에 띄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이념 수치가 둘 다 만점(-1)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법률과 환경 및 노동 분야 법안에서는 양보 없이 높은 이념성을 보이며 표결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코로나 이슈와 같이 민생 법안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1.038)와 보건복지위원회(0.678)등 상임위원회 이념 거리는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분석됐다.  

취재: 유덕기, 배여운, 안혜민  디자인: 안준석  인턴: 이수민, 김혜민    

▶ [국회 점검] ② 21대 국회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 [국회 점검] ③ 여야(與野), 공동발의에서도 더 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