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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점검] ② 21대 국회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국회 점검] ② 21대 국회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안혜민 기자 hyeminan@sbs.co.kr

작성 2021.06.09 11:27 수정 2021.06.11 16: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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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국회 점검] ② 21대 국회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헌정 역사상 유례 없는 거대 여당의 탄생". 지난 해 치러진 21대 총선 결과다. 그리고 지난해 6월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소집됐다. 21대 국회, 벌써 1년이다. 식물 국회로 불리며 국민의 실망을 부른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시작된 21대 국회다. 이번 국회의 정당과 의원들은 국민 기대에 부응했을까.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21대 국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21대 국회 1년차 활동을 점검했다. 국회 핵심 임무인 "입법" 데이터를 집중 분석했다.   

 국회의원은 "발의(의안을 제출)"하는 자다.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결의안 등이 있다. 발의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의원수는 10명이다. 공동발의가 필수적이다. <마부작침>은 지난 기사  ① 21대 국회 여야(與野), 더 멀어졌다에서 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찬반 표결 데이터를 들여다 본데 이어  "법률안 공동발의"데이터를 살펴봤다. 우선 이번 편에서는 어떤 의원들이 법안을 많이 발의했는지, 어떤 의원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었는지 분석했다. 21대 국회 개원부터 2021년 5월 15일까지의 21대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데이터를 살펴봤다. 
 

최다발의 정청래·마당발 김진표


마부작침 국회1년 5월 15일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9,253건. 지난 1년간 하루에 26.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998건을 발의했다. 전체 발의량의 절반 이상(64.8%)을 차지한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29.6%였는데, 두 정당만 합쳐도 94.4%에 육박한다. 
 
 발의인원을 살펴봤다. 법안에 참여한 공동 발의 의원수 평균은 13.2명으로 분석됐다. 발의 요건인 10명을 딱 맞춰 발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9,253건 가운데 3,412건으로 전체 발의량의 36.9%에 이른다. 법안 발의인원 수가 10명부터 12명인 경우를 모두 합치면 전체 법안의 68.7%에 해당한다. 
마부작침 국회1년 지난 1년 동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다. 모두 131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2.7일에 1개씩 발의하는 속도다.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100건 이상을 발의한 의원은 총 4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민형배 의원이 126건, 정춘숙 의원이 118건, 송옥주 의원이 116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 건수 상위 10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강기윤 의원이 유일했는데, 총 74건을 발의했다.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법안에는 의원 197명 참여했다. 김진표 의원이 지난해 7월에 대표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에 참여한 사람은 무려 197명에 달한다. 기존의 방통대 설치 근거가 시행령이었던 걸 법률안으로 높이고, 이 법률안으로 고등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방통대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 대안 법안으로 정리가 됐고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많은 당이 참여한 법안은 뭘까? 원내 7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참여한 법안이 있다. 해당 법안은 5개인데, 모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의 요지는 소득양극화인지 예산을 국가재정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국가재정을 건드리는 법안이다보니 지방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회계법,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도 연계되어 총 5개 법안이 세트로 발의됐다. 시대전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무소속의 18명의 의원들이 이 5개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자주, 함께 발의한 '공동발의 짝꿍'은?


 공동발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짝꿍은 누구였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오영환 의원이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하면 오영환 의원의 공동발의로 참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공동발의 건수는 모두 89건이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131건 중 67.9% 법안에 오영환 의원이 참여했다.

 공동발의 짝꿍 가운데 80건 이상 함께 공동발의를 경우는 정청래(대표발의)-오영환(공동참여) 조합을 포함해 총 5건 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이뤄졌다. 민형배 의원과 이정문 의원, 두 초선 의원의 조합이 86건, 정춘숙 의원과 임종성 의원 조합이 83건이었다. 뒤이어 송옥주-안호영 의원 조합이 82건, 민형배-이용빈 의원 조합이 82건이다. 
마부작침
 발의한 법안마다 참여율 100%인 의원들의 조합도 있다.  의원수가 적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이를테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37개 법안에는 정의당의 심상정, 장혜영, 류효정, 배진교, 이은주 의원이 모두 참여해주는 식이다. 원내에 속한 의원이 적은 정당의 경우에는 법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10명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거대 여야에도 참여율 100%의 조합이 있었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41건 모두에 김원이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두 의원은 박원순계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기동민 의원은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고, 김원이 의원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부시장을 역임했다. 이개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 역시 환상의 짝꿍이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30개 법안에 위성곤 의원은 100%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의 환상의 짝꿍은 누가 있을까? 하영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7개 법안 모두에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이 함께 했다. 권성동 의원도 윤한홍 의원의 법안 21개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취재: 유덕기, 배여운, 안혜민  디자인: 안준석  인턴: 이수민, 김혜민              

▶ [국회 점검] ① 21대 국회 여야(與野), 더 멀어졌다
▶ [국회 점검] ③ 여야(與野), 공동발의에서도 더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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