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통부 해체 방침'에 공개적 불협화음

<8뉴스>

<앵커>

막바지 단계에 이른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정보통신부가 지난 5년간 국내 IT 산업의 부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할 때가 됐다"고 말해 정통부 해체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정통부의 정보화 부문과 우정사업은 행자부로, IT산업과 통신정책은 산자부로, 콘텐츠는 문화부로, 규제는 방송위로 각각 나눠 이관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 2단계로 통신정책을 향후 설립될 방송통신위에 넘기고, 우정사업을 우정청으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 폐지가 가시화되자 정통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향은 방송통신 융합이란 큰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정통부가 폐지되면 당장 상반기로 예정됐던 IPTV사업자 선정과, 휴대전화 보조금 폐지 후속대책 마련이 지연될 수 밖에 없고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인가를 비롯한 이미 예정됐던 인허가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정통부를 폐지한다면 방송, 통신 통합기구를 조기에 설립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국진/미디어미래연구소장 : 정부 기구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IPTV 등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출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의 방송통신 TF는 오늘(10일) 첫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가 설립될 때까지 정통부 해체를 미루자며, 조직개편을 주도하는 인수위내 정부혁신규제개혁 TF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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