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패소할 게 뻔한 사건이라면 포기해야 할까?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염전노예, 저유소 화재 사건 등을 담당했다.
greenish@hanmail.net[인-잇] 불량 판결문 AS, 국민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물품구입계약과 서비스 용역계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았는데 무슨 계약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모두 엄연히 계약이다. 2021.02.26 10:58
공유하기[인-잇] 17년 성폭행과 노동착취, 이게 '품앗이'입니까? . 저기 저 농로도 지난 여름에야 동네 사람들이 울력을 해서 낸 거란다. <출처 : 서정인, 벌판> 아내 분통이도 아기의 두이레가 지나자 모 품앗이를 다녔다. 2021.02.02 11:01
공유하기[인-잇] 곰팡이 기숙사에 밀어 넣곤 "가족처럼 대했다" "가족처럼 대했고, 가족처럼 보살폈다." 지적장애인 수십 명이 신안군의 한 섬에서 10년 넘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2014년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2021.01.20 11:02
공유하기[인-잇] 법전에만 존재하는 법, 지금도 누군가 죽어간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사람을 살리는 법과 죽이는 법. 사람을 죽이는 법을 우리는 '악법'이라고 부른다. 사람을 살리는 법은 그 법이 잘 시행되도록 힘을 실어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악법은 폐지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2021.01.06 11:08
공유하기[인-잇] 20원 때문에 죽은 편의점 알바생 현대인의 필수 공간 편의점. 1년 매출 규모 25조. 1일 거래액 700억. 1일 방문객 1천만 명. 1988년 잠실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4만 4천개의 편의점이 전국의 밤을 밝히는.. 2020.12.18 11:03
공유하기[인-잇] 약관 다 따랐는데 보험 사기라고요? 아파서 자주, 오래 입원하는 것도 서러운데 '과장 입원'이라며 보험 사기범으로 몰아가는 보험사. 보험사가 던져주는 첩보를 물고 무작정 추궁하는 수사당국. 2020.12.06 10:57
공유하기[인-잇] 생활비 아껴 넣은 보험, 날 사기범으로 만들었다 "보험사기범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십시오!"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2020.11.29 11:05
공유하기[인-잇] 20만 원짜리 위자료, 위로라고 생각하세요?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 위자료에 대한 사전적 정의다. 보통 손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재산상 손해다. 2020.11.15 11:08
공유하기[인-잇] 임금 떼이고 "한국 떠나라"…무너진 코리안드림 "당신들 위해 목숨 바쳐 일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머나먼 땅까지 와서 일하는 불쌍한 한국인들이에요...제발 들어가게 해 줘요. 2020.10.30 11:01
공유하기[인-잇] 대한민국 저출산은 '엄마의 본능' 공익법무관 시절, 전주에서 자취를 할 때의 일이다. 어느 주말, 서울 집에서 감기를 심하게 앓다 월요일 아침 남은 휴가가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전주로 향하는 첫 버스에 몸을 실었다. 2020.10.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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