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인-잇] 법을 지키지 않는 법원 의뢰인 : 변호사님,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나 : 소장 접수 순서대로 기일이 잡히고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재판이 밀려 더 늦게 열리기도 합니다. 2022.04.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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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잇] "염전노예 수사 불안하다, 경찰청이 직접 나서달라"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7년이 지난 작년 10월, '제 2의 염전노예 사건'이 또다시 터졌다.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7년 간 임금체불과 감금을 겪었다는 박영근 씨의 폭로가 쏟아지자 이때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외쳤다. 2022.02.09 10:41

[인-잇] '간병 청년'에게 엄격했던 법, 모두에게 그럴까?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을 도맡았던 22세의 청년이 존속살해죄로 처벌받은 사건이 최근 세상에 알려졌다. 공익근무를 위해 휴학했던 청년은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작년 9월 이후 간병을 이어가야 했다. 2021.11.28 11:25

[인-잇] 또 염전 노예? 수사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문 :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정황, 형사사건화 될 수 있는 정황 없이 염전 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함부로 조사하거나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2021.11.07 11:00

[인-잇] '국소 마취 제외'…반쪽짜리 수술실 CCTV 법 변호사님, 저도 2년 전에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혹시 병원 상대로 소송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 5월 인천의 한 척추병원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비의료진들이 의사 대신 허리 수술을 집도하는 현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폭로된 이후, 나에겐 이런 전화가 자주 걸려 온다. 2021.09.26 11:08

[인-잇] 아직도 구출되지 못한 염전노예 피해자 나는 학대당하는 장애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변호사다. 2014년 신안군 염전노예사건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2021.08.22 11:02

[인-잇] 1,875일 미뤄진 정의…이 상황이 정의로울까 "징역 1년에 처한다." 후배 검사인 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 폭언으로 괴롭힌 가해 부장검사가 지난 6일 받은 선고 결과다. 故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을 때가 2016년 5월 19일이니 가해 부장검사의 형사 1심 선고까지 무려 1천875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021.07.22 11:05

[인-잇] 병원 CCTV,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된다? 지난해 9월 경기도에 있는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셀프수유'가 몰래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입에 물린 젖병을 혼자 빨다 기도가 막혀 켁켁대고 분수처럼 토하는 등 학대를 당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간호조무사의 내부고발로 인해 세상에 폭로되었다. 2021.07.01 10:56

[인-잇] 환자에게는 지옥, 의사에게는 천국 자신의 얼굴 형태에 콤플렉스가 있던 20대 한 모 씨는 2012년 서울 강남의 A 성형외과를 찾았다. 그 당시 병원장 유 모 씨가 양악수술 권위자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한 모 씨는 턱수술을 하지 않으면 얼굴 형태가 넓적해진다며 양악과 턱수술을 함께 하라는 권유를 받고 예약금을 걸었다. 2021.06.22 11:00

[인-잇] 그런 불량 판결은 유죄입니다 저는 곤경에 빠진 가난한 피해자입니다. 소송 대리인으로 도움을 줄 정의롭고 용기 있는 좋은 인권변호사, 좋은 인연의 이웃을 찾습니다. 소송 대리가 아니더라도 소송에 관련하여 유익한 어떤 정보라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05.14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