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인-잇] 그런 불량 판결은 유죄입니다 저는 곤경에 빠진 가난한 피해자입니다. 소송 대리인으로 도움을 줄 정의롭고 용기 있는 좋은 인권변호사, 좋은 인연의 이웃을 찾습니다. 소송 대리가 아니더라도 소송에 관련하여 유익한 어떤 정보라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05.14 11:01

[인-잇] "소송에 졌는데, 판결문에 이유가 없어요" 저서 <불량 판결문> 中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59,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21.04.23 11:03

[인-잇] 세월호 의인의 자해…외면받는 트라우마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건 작년 초였다.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변론을 맡아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라며 물어보는 응급실 간호사에게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할 거면 나가!"라고 말한 의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응급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04.16 11:03

[인-잇] 인신매매 처벌 없는 대한민국, 비상식 100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개된 논문초록에는 위안소라고 불리는 전시 매춘시설 운영이 매춘 업소와 매춘 여성 사이에 맺은 계약을 통해 이뤄졌다는 문구가 담겨져 있다. 2021.03.26 11:00

[인-잇] '머슴살이' 농장, 한국 정부가 소개해줬다? '머슴'이라는 단어는 농가에 고용되어 농사뿐만 아니라 주인집 허드렛일까지 도맡아 담당하는 노동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1894년 갑오경장으로 노비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노비가 머슴으로 편입되었고, 농업 생산의 변동으로 농민층이 양극화되면서 머슴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2021.03.10 11:02

[인-잇] 불량 판결문 AS, 국민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물품구입계약과 서비스 용역계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았는데 무슨 계약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모두 엄연히 계약이다. 2021.02.26 10:58

[인-잇] 17년 성폭행과 노동착취, 이게 '품앗이'입니까? . 저기 저 농로도 지난 여름에야 동네 사람들이 울력을 해서 낸 거란다. <출처 : 서정인, 벌판> 아내 분통이도 아기의 두이레가 지나자 모 품앗이를 다녔다. 2021.02.02 11:01

[인-잇] 곰팡이 기숙사에 밀어 넣곤 "가족처럼 대했다" "가족처럼 대했고, 가족처럼 보살폈다." 지적장애인 수십 명이 신안군의 한 섬에서 10년 넘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2014년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2021.01.20 11:02

[인-잇] 법전에만 존재하는 법, 지금도 누군가 죽어간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사람을 살리는 법과 죽이는 법. 사람을 죽이는 법을 우리는 '악법'이라고 부른다. 사람을 살리는 법은 그 법이 잘 시행되도록 힘을 실어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악법은 폐지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2021.01.06 11:08

[인-잇] 20원 때문에 죽은 편의점 알바생 현대인의 필수 공간 편의점. 1년 매출 규모 25조. 1일 거래액 700억. 1일 방문객 1천만 명. 1988년 잠실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4만 4천개의 편의점이 전국의 밤을 밝히는.. 2020.12.18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