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잇] 당당하게 말한 '악마의 삶', 한국사회도 도왔다 코로나19 소식 이외에는 특별히 읽을거리가 없어 눈길을 주지 않았던 뉴스 사회면이 요 며칠 뜨겁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소식들 때문이다. 가해자로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이 입은 옷을 판매한 업체의 주가가 폭등했다는 뉴스가 신문기사로 나올 정도다. 2020.03.26 11:14

[인-잇] '코로나 공포 팔이'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가 핸드폰을 울린다. 통화 도중에 이 문자가 오면 통화가 중단되는 불편을 피하려고 꺼두었던 알람을,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다시 켰다는 분들이 많다. 2020.03.18 11:03

[인-잇] 장애인 격리 - 코로나가 들춘 대한민국의 민낯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20년 넘게 생활하던 정신 장애인 A씨였다. 5층 폐쇄병동에는 102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그 중 10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었고, A씨를 포함한 7명의 정신 장애인들이 코로나19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2020.03.05 11:03

[인-잇] '한국의 리원량'들은 보호받고 있을까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 19. 그 위험성을 최초로 알린 사람은 중국 우한 중앙병원 안과의사였던 리원량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그 위험성을 알렸다는 이유로 공안에 끌려가 '유언버어를 퍼뜨려 대중을 현혹했다'는 취지의 훈계서 작성을 강요당했고, 훈계서를 쓰고서야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 2020.02.24 11:00

[인-잇] 판사는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없을까? 지난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원 기록에 아내가 제출한 탄원서가 거꾸로 편철되어 있는 걸 보면서 판사님들은 읽지 않았겠구나 싶었습니다" 판사는 열심히 읽었으나 직원의 실수로 편철만 거꾸로 된 것 일수도 있다. 2020.01.01 11:07

[인-잇]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사장님 나빠요!" 블랑카라는 이주노동자 역할을 하는 개그맨이 출연하여 사장님의 나쁜 행동을 하나씩 고발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유행어가 된 말이다. 이주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도는 2004년에 도입되어 현재 15년째다. 2019.12.18 11:00

[인-잇] 염전 노예 국가배상 판결 이후…외면받은 사람들 "이 사건 승소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염전에 갇혀 있었던 수십 명의 피해 장애인분들께 뒤늦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염전 노예 국가배상 판결 선고를 듣고 바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내가 한 말이다. 2019.12.03 11:00

[인-잇] '이춘재 자백' 같은 기적은 없다…스웨터 공장 살인 사건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완벽할 수 없다. 돈이 오가는 민사소송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하고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다. 2019.11.19 11:13

[인-잇] '불량 판결문'은 어디에서 AS 받나요? 재판은 국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법부가 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는 소비자다. 소비자는 통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여러 가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오늘은 '제대로 된 판결문을 제공받을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2019.11.05 11:17

[인-잇] 한국 법원, 국민 신뢰도 최하위…직접 겪어보니 대한민국 법원은 OECD 국가 중 국민 신뢰도가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법원을 신뢰하는 사람은 판사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왜 우리는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까?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는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 때문일까? 나는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경험하는 불친절함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2019.10.24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