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인-잇] 대한민국 저출산은 '엄마의 본능' 공익법무관 시절, 전주에서 자취를 할 때의 일이다. 어느 주말, 서울 집에서 감기를 심하게 앓다 월요일 아침 남은 휴가가 없어 아픈 몸을 이끌고 전주로 향하는 첫 버스에 몸을 실었다. 2020.10.15 11:02

[인-잇] 임금체불공화국, 대한민국 명절이 되면 이런 뉴스가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추석 연휴에도...체불임금에 우는 근로자들" "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임금체불 방지대책 추진" # 명절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냈다. 2020.10.02 11:01

[인-잇] 우편함에 꽂힌 내 TMI…그게 최선입니까? ​얼토당토않은 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분을 조력한 일이 있었다. 경찰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는 일까지는 그래도 참으셨는데, '사건처리결과 통지' 우편이 문제였다. 2020.09.16 11:15

[인-잇] 다급한 장애인, 느긋한 법원 지난 6월 우체국 은행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거래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은 민법상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체국 은행은 최근까지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에 대해 아주 작은 소액도 현금인출기 및 체크카드 거래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고 후견인 '동의' 서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거래조차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여 불편함을 초래했다. 2020.08.19 11:01

[인-잇] 흉악범 변호인 향한 비난, 과연 괜찮은가 재벌총수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와 관련한 뉴스가 나온다. 최근 삼성 불법승계 사건에 400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보도에 삼성은 100명 이상의 임직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변호인단의 숫자가 턱없이 부풀려 졌다며 해명하는 일도 있었다. 2020.08.07 11:04

[인-잇] 32년간 절 노예, 수사는 왜 이 모양입니까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출연자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오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함부로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출연자들에게는 위험을 방지할 여러 안전장치가 제공되지만 시청자들의 경우 그런 예방책 없이 따라 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0.07.22 10:57

[인-잇] 고소장 들고 가도 문전박대, 누굴 위한 검찰인가 몇 년에 걸쳐 이웃주민들로부터 여러 피해를 당한 할머니 한 분이 자기가 겪은 피해를 빼곡히 적은 고소장을 들고 가까운 검찰청에 갔더니 이건 이런 작은 지청에선 해결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에 가보라고 했단다. 2020.07.08 11:05

[인-잇] 판사의 막말에 대처하는 품위있는 방법 존댓말로 쓴 판결이 화제가 되었다. "판결문을 받아보는 분은 국민이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한테 판결문을 보내는 데 존댓말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판사의 인터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2020.06.30 11:04

[인-잇] 점심도 없이 '8시간 시험'…무상식이 부른 죽음 # 상식 안 통하는 로스쿨, 판결은 상식적일까 코로나 19로 인해 대다수 교육기관들이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수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만큼은 온라인이 아닌 대면 방식으로 진행해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20.06.19 11:03

[인-잇] '아프면 쉬기' 누군가는 생존을 포기하는 일 #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이 유명한 말은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굶주린 시민들의 '빵이 없다'는 호소를 들은 뒤 내뱉은 망언으로 알려져 있다. 2020.06.03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