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사람들 치기 어린 질문으로 치부해버리면 그만일까요? 아니면 혹시 모두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그 무언가가 담겨있는 것은 아닐까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물었습니까. 대한민국은 과연 안녕합니까?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상돈 교수. 지난 대선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인데요.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십니까.
▷ 김소원/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참 새삼스럽게 다가오는데, 기성세대 중에 통상적인 의미의 안부 말고 진정한 의미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즉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안녕이라는 단어를 자기와 자기 주변의 안위, 행복. 이렇게 정의할 것 같으면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상위계층이나 중산층은 대체로 안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 전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이른바 안녕할 수 없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올림픽을 치렀던 1988년에는 국민의 70%가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이었죠.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이 자기는 하층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이른바 안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하층민이 아니라 최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46%라고 하네요. 교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인터뷰한 주현우 학생이 올린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대자보 관련 뉴스. 보셨죠? 어떤 느낌 드셨어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봤습니다. 솔직히 안녕이라는 평범한 단어가 이렇게 폭발력이 있을 줄 상상을 못 했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크다고 느꼈고 특히 메시지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얼마 전에 천주교 주교 회의 정의평화 위원회가 발표한 선언문과 그 맥락은 많이 같습니다. 천주교 주교 회의는 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그 선언문은 교회 자체의 뜻이기도 하죠. 이른바 정의구현 사제단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0~2011년을 달구었던 대학생 문제. 이른바 반값등록금과 같은 이슈가 2012년 선거의 해. 그리고 집권 1년차. 2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분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권, 특히 집권세력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께서는,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비싼 등록금 때문이다. 거론을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뉴스 있었습니다. 독일이 대학등록금 완전 폐지한다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 가운데 등록금 반값으로 줄이겠다는 그게 들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야기도 없어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그 공약뿐 아니라 선거 마지막에 나온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립 대학교는 정부 의지가 있으면 반값 등록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사립대학에 대해서 정치인이 반값등록금 공약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정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등록금 문제 뿐 아니라 이른바 2030 대책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완전히 손을 놓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소원/사회자:
교수님 말씀 중에 대선 막바지 즈음에 했던 공약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박 대통령은, 약속은 꼭 지키는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자리매김 해 왔고요. 대선 막바지라고 하더라도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그런 점이 박근혜 대통령도 곤혹스럽게 생각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대선 막바지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사실 반값 등록금은 대선 막바지에 나온 공약만은 아닙니다. 2012년 1년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약속을 했던 것인데 일단 집권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슈로서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이대로 잠잠해질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우연한 계기에 이렇게 폭발한 것 같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런데요. 이번에 문제의 대자보를 올린 학생의 글을 보면요. 등록금 문제, 취직 문제 같은 개인적인 관심사를 넘어서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던데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그렇죠. 요새 이슈 되는 것. 특히 전 정권에서 이월된 사건. 그 다음에 새로 생긴 KTX 같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어서 혹시 남부 유럽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도 밑에는 깔려있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특히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사회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KTX나 밀양 이런 문제의 실제적인 이슈 외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느냐. 국민과 대화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천주교 주교 회의가 특히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KTX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파업이 진행 중이고 노조원들 수천 명이 직위해제 당한 그런 상황인데요.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상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것은 이른바 민영화라고 볼 수는 없죠. 현 단계에서는.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서 많은 국민들. 특히 당사자들이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정부에서는 자회사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현재로서는 자회사 추진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고 또 구태여 자회사 설립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공론화 과정이 너무 없거나 짧지 않았나.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천주교 주교회의도 제시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 김소원/사회자:
한편에서는 다른 의견이나 다른 목소리를 내면 너무 사회가 종북으로 내몬다. 이런 볼멘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 보다는 외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지적인데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특히, 저도 할 말이 없는데요. 현 정부는 전 정부와 달라서 국민과 대화. 국민과 소통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현재까지 보이는 모습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 기조가 계속 가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도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또 다시 분열과 갈등, 대립의 시대를 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건강하게 더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다분히 강경한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민심을 못 듣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집권세력이라고 보죠. 대통령 뿐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두고서 국민들은 정권의 성격을 이해하고 읽어나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소원/사회자:
교수님. 청년들이 안녕하기를 바라는 청년. 주현우 학생과 만약 직접 대화를 하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제가 특별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계속해서 교수님이, 저도 할 말이 없는데요. 저도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궁금합니다.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사실 벌써 오래 되었는데요. 학생들 사정이 너무 어려운 것을 교수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서 모르는 척 하는 교수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회가, 우리가 이른바 2만 불 이렇게 되는 국민 소득을 갖고 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가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회가 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일종의 무력감 같은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제 1주년을 맞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거 정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원 의혹이나, 4대강 비리 등 여러 가지 과거 정권에서 있던 일을 대통령이 과감하게 털고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셨던 100% 대한민국이랄까. 원칙 있는 대한민국, 신뢰를 지키는 것. 이런 초심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소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방송 마칠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