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수서발 KTX 별도법인 설립은 철도민영화 꼼수"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운영을 담당할 별도 법인 설립은 철도 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정관에 포함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방지대책은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도 없다"면서 "향후 여건 변화를 이유로 정부가 언제든지 민영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10일 열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위한 코레일 이사회 중단, 정부 및 정치권, 시민단체, 철도노조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국회 내 설치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