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유시민 "문재인 의원 빨리 소환해서…"

▷ 한수진/사회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진실이 왜곡되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을 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초 실종이라는 비난에 가려진 대화록의 내용과 의미, 유출 경위 등을 담고 있는데요. 정계 은퇴를 선언한 자유인으로 돌아간 그가 왜 논란의 핵심으로 돌아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정말 오랜만이신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책 읽고 글 쓰고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치권과는 멀리 떨어져 계신 듯 하네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여의도까지 승용차로 20여분 거리에 있으니까요.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물리적으로는 가까운데 마음은 떠나계신 건가요. 자,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요. 머리말을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해설서”라고 쓰셨던데요.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신 건가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요. 원래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공개가 되어버린 정상회담 기록인데 전 세계적으로 현대사에서 희귀한 사례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읽고 해석을 하지 않고 인터넷 공간에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요. 글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독해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다루어보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대화록이 인터넷 클릭 한 번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 그런 기록물이 아닌 것이죠.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네. 또 사실 완독하는 분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냥 버려져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제대로 읽어보자. 하는 뜻이었다고요. 많은 책 쓰셨지만 이 책을 쓰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제가 정치할 때 모셨던 대통령이 했던 회담인데요. 정치 떠난 입장이니까 관찰자로서 객관적으로 대화록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비교적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둘러싼 전후 상황. 이런 것들을 보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유시민 전 장관님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다” 이런 말들 따라오잖아요. 정말 냉정하게 보게 되던가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네.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이고 저도 정치를 떠나있고요. 인간적 호감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글 쓰는 사람으로서 텍스트를 분석하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던 것이 서해 북방 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한 의혹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반미 발언 문제가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상에서 굴욕적 언행과 관련한 이런 이야기들을 의혹을 제기했는데 대화록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셨어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런 주장 하는 분들은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정한 감정에 치우쳐서 대화록의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독해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고 싶어 하는 것만 그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것을 믿고 싶었을까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했다. 이런 것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NLL논란은 거의 정리가 되었죠. 대화록에 나타난 발언도 그러려니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실제로 NLL포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의를 했죠. 노무현 대통령은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은근히 거론하면서 앞으로 그 문제는 협의하기로 하자. 라고 하고 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대안으로 서해 평화협력 특별 지대를 제안했고 김정일 위원장이 역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대화록을 보면 확인이 되고요. 최근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현 국방장관이 당시 합참의장이었는데요. 김장수 안보실장이 국방부에서도 회담을 전후해서 NLL중심으로 한 남북 공동 어로계획을 계획을 했고 장성급 회담 할 때 우리 정부가 그 입장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정부여당 안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허위 주장을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에 보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지만 국정원 심리전단이나 군 사이버사령부나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해서 윤정훈 목사가 운영하던 민간 조직,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광범위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하던 시점이었고요. 그 시스템 속에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쪽에서 사실이 아닌 NLL포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게 합리적인 해석일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국가 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도 불거지지 않습니까.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건 거의 확실한 사실로 보이죠.

▷ 한수진/사회자:

어제 문재인 후보도, “대선이 불공정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불공정했죠.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이 책임 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인이 시켰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후보 모르게 전 정권의 국가기관들이 벌인 일 아니겠습니까. 또는 새누리당 일부 당 관계자들도 포함이 되었지만요. 후보가 몰랐다면, 그때는 몰랐지만 늦게 알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을 흔드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문제이니까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겠다. 이게 맞죠. 그게 책임지는 자세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사과도 해야 한다고 보시고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히 자기가 안 시켰어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 기관이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과하는 것이 맞죠.

▷ 한수진/사회자: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분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하시던데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거야 국민들이 다 알죠.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관들이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인데 박근혜 후보가 이것을 요청했거나 알면서도 즐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그런 증거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고 박 대통령도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이 있죠. 현직 대통령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고요. 그런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런 논란 속에서 박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 분은 자기가 불리하면 무조건 입 다물고 계신 분이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같은 분은, “결국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싶지 않다는 민주당, 친노 세력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 어제 문재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런 것을 옛말에 적반하장이라고 유식한 말로 하고요. 자기들이 자기들 당직자 포함해서 집권당, 그 정권의 국가 기관들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범죄들을 저질렀는데 그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 없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려는 사람들을 훈계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적반하장이고요. 이런 것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행위이죠. 인간의 본성 중에는 잘못된 짓을 했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게 없는 분들이라 출세하는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불복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 내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대선 끝난 지 10개월이 넘었는데 법률상 공소시효도 끝났고 무효소송 제기해도 소용이 없고요. 문제는 법률적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냐. 불복하느냐. 이게 아니고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진상을 다 밝혀서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대선 불복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는 NLL포기논란 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봐요. 새누리당은 무슨 콤플렉스 있나 봐요. 무슨 말만하면 불복하느냐 라고 하는데 누가 선거 다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난 번 선거 때 너희가 잘못해서 법 위반하고 부당한 이익을 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라. 이렇게 했는데, 너희 대선 불복하는 거지? 하는 것은 폭력이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게 맹자 말씀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대화록 실종, 폐기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죠. 사초 실종.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무식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초라는 것은 원래 다 없애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조실록만 남겨있지 실록을 기록할 때 초안으로 썼던 사초가 남아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원래 정부에서 문서를 기록할 때 최종 기록된 것만 남기는 거예요. 그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했던 중간 단계 혹은 초기 단계의 여러 기록들. 이런 것들은 기록의 확실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 없애는 것이 맞죠.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안 되었으면 그 경위만 조사하면 되지. 검찰이 무슨 전지전능한 기관인가요. 뭐가 완성본에 더 가깝다느니 가치 평가를 왜 합니까. 주제넘은 일이죠.

▷ 한수진/사회자:

국가 기록원에 왜 안 되었을까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다른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 도 있죠. 만약 그랬다면요. 봉화에 있던 이지원 사본이 미러링을 한 것인데요. 시스템 전체를 거울이 비추는 것처럼 통째로 복사한 것이거든요. 거울에 비친 모습에 내가 있으면 맞은편에도 내가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치상 국가 기록원에 이관된 이지원에도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면 왜 없는지를 규명하면 되는 일이죠. 빨리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 소환해서요. 실무자하고 같이 들어가서 검사들과 들어가서 기록들, 복사 기록들 보면 왜 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본인도 소환해달라고 하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문재인 의원이 소환조사 받아야 한다고 보시는군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것은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이 가서 검찰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문재인 의원께서는 있다고 하셨다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고난 후에 말씀이 바뀌신 것 같아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게 있어야 정상인데 검찰에서 없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잘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것까지 어떻게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냥 기록들이 넘어가 있으려니 생각하셨겠죠. 없는 게 이상한 거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책에서 보면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셨던데요. 이산가족 상봉 되는가 싶더니 코 앞에서 무산되었잖아요. 지금 개성공단 간신히 돌아가고 있는데 남북관계 회복될 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저는 지금 이대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 5년간 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거에 하던 것 중 일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될 수는 있겠으나 지난 민주 정우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남북관계의 진도를 나가는 것,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보세요.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북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쪽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은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대북정책만큼이나 공허한, 아무 내용도 없는 겁니다. 북도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고 우리정부도 아주 감정적으로 북을 무릎 꿇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서 자기 인기 올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북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시고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무리 비판을 해도 안 바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