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본인이나 가족이 입원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측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이 다 찼으니 보험이 적용 안되는 상급 병실에 입원하라고 종용하는 일이 일상적이라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돈벌이에 급급한 병원 측 농간에 환자들이 농락당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급 병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6인실을 많이 짓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런 방안으로는 부족한 6인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억지 춘향식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병실 문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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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병원에 갔더니 입원은 하라고 하고 돈은 없는데 6인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리 나면 옮길 테니 일단 2인실로 옮기랍니다.
이런 상황 경험하거나 보신 적 있으시죠. 정부 조사 결과 본인의 의사와 없이 비싼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경험을 했던 환자가 입원환자 10명 중 6명이나 되는데요.?이제야 정부가 이 문제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을 놓고도 미흡하다.이런 지적이 있는데요.어떻게 고쳐야 할 지.
관련해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일단 정부가 이번에 상급 병실 실태조사 한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비싼 병실 이용하고 있었죠.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면 입원환자의 60% 본인의사 상관없이 상급 병실 이용했고요.
특히나 1인실이나 2인실 같이 훨씬 더 고가의 병실들을 이용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한 경우가 있었지만 3~5인실 같은 경우 70% 이상이 어쩔 수 없이 이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입원실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6인실이죠?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네. 그렇고요.
물론 병원이 임의로 4인실, 5인실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6인실이 기준 병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런 일반병실의 하루 입원비는 하루 얼마나 되나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일반 병실 입원비는 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2인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만 원.
1인실은 40만 원까지 추가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어떻습니까. 1인실이나 2인실.
편하다는 것 말고 치료 상에서 다른 것이 있나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다른 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특실이나 1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병원 측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측면은 있지만 의학적인 측면에서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지금 이런 상급병실 입원 같은 것은 병원 마음대로 정하면 되나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것이요.
1인실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 병원 상위 5개는 48만 원 수준인데 일반 병원들은 1인실이 6만원 인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벌어질 정도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지금 응급실 통해서 병원가실 때 보면 당장 입원해야 하는데 6인실이 없다고 상급병실 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늘 6인실이 부족한 이유가 뭔가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응급실이 있는 병원들이 중환자를 보는 병원이고 그런 병원들이 상급 종합병원이고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빅 5라고 하는 곳인데 이런 병원들이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일반 병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른 병원은 일반 병실이 70%라고 하면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 5개 병원은 일반 병실이 5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병원 지을 때 일반 병실, 상급병실 몇 대 몇으로 만들어라. 하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그 기준이 아주 유야무야 한데요.
원래 기존에는 병실의 50%를 일반 병실로 하면 나머지를 전부 1인실이든 2인실이든 전부 인정해주었고 문제가 많아서 2011년 9월에 그나마 그 이후에 새로 짓는 병실에 대해서는 상급종합 병원이나 이런 빅5 병원들도 병실의 70%를 일반 병실로 하라고 했지만 이미 그 전에 병상을 다 늘려놨기 때문에 사실상 50%만 넘기면 되는 법적 규정 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대형 병실은 일반 병실이 이렇게 적어요. 왜 그럴까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당연히 이런 중환자들을 보는 병원이기 때문에요.
중환자를 본다는 것은, 그 분들은 응급실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입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실 비율을 낮추어놓고 나머지 1~2인실로 수익성을 갖추어도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상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병원들이 환자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반병실 늘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병상 차액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워낙 높습니다. 투자대비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이 그런 유혹을 느껴 처음에 건설시에 그렇게 건설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정부가 상급병실제도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는데 어제 개선 관련한 토론회도 있었고요. 개선안이 나왔죠?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네. 어제 개선안이 나왔는데 물론 확정은 아니고요.
요약해드리면 1항과 2항으로 두 가지 제시했는데 일반 병실 비율 높이는 안이 있고 2인실에서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하겠다는 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 정형준 정책국장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반 병실 비율을 늘리는 것은 더 늘리면 좋고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응급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 병실이 다 찼을 경우 결국 1~2인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응급환자는, 비자발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문제는 이 안에 보게 되면요.물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판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조정하면서 일반 병실 병실료를 올리겠다고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처음부터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기준 병상 비율을 70% 로 정했을 때 이 비율보다 10% 상회한 병원이나 아니면 일반 병실의 가동률이 1~2인실 같은 차등 병상 가동률보다 높은 경우에 대해서만 이 병원이 일반 병상을 잘 운영했다고 판단해서 금액을 더 지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과를 놓고 금액을 지원할건지.말건지.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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