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공약 축소 논란…청·장년층이 더 불리

<앵커>

모레 발표되는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의 핵심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동해서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노년층보다 연금을 오래 내게 되는, 그러니까 현재 50살 이하의 청장년 세대가 불리해지는 겁니다.

김태훈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65살 이상 어르신들은 여전히 월 20만 원 수령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기월/87세 서울 이화동 : (기초연금) 20만 원씩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주고 있어요.]

정부안의 윤곽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상당수가 2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45.1%인 노인 빈곤율을 크게 낮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 50살 이하의 청장년 세대는 구조적으로 더 불리해졌습니다.

장차 연금 수령 시기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란 이유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10만 원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김보희/서울 구로동 : 은퇴 이후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 되어지는 것 같고 이럴 경우에 앞으로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게다가 현재 만 50살이 기초 연금을 받게 되는 2028년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대폭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덜 받고 기초연금도 못 받거나 10만 원 가량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07년도의 개혁은 국민연금을 덜 주는 대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 노령연금 20만 원을 전국민에게 2028년까지 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번에 기초연금 개혁안은 그 원칙을 붕괴시키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판단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도 우려됩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 기초연금을 모두 받기 위한 저소득층들의 국민연금 탈퇴 유인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를 방문 중인 진영 복지부 장관은 예산을 기재부가 통제하는 등 기초연금 설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레(26일) 기초연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