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남시, '지불유예' 3년 만에 벗어나

<앵커>

수도권 소식, 오늘(19일)은 성남시의 지불유예 청산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성남지국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네, 성남시는 3년 전 재정이 어려워 빚을 당분간 갚지 못하겠다는 지불유예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비공식 부채가 5천억 원이 넘었었는데요, 성남시가 올해 안에 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3년 전 이재명 성남시장의 취임일성은 성남시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모라토리엄 즉, 지불유예 선언이었습니다.

전임시장이 판교개발금으로 모아둔 5천 400억여 원을 다른 용도로 써버렀는데 이를 메꿀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천억 원이 넘게 들어간 호화청사는 시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 지불유예 선언 당시 : 내줘야 될 돈이 최하 수백억에서 1천억을 넘습니다. 넘는데 현재 상태로는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지불유예를 선언하고….]

성남시는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 복지사업을 없애고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기를 3년, 이제 이미 확보해 놓은 예산 1천 500억 원만 채워 넣으면 빚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아낄 건 아끼고, 축소할 건 축소하고, 취소할 건 취소하고, 긴급하지 않은 건 연기하는 방식으로 재정 구조조정을 해보니까 정상적인 살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

3년간 긴축재정을 해온 성남시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건 지난 5월에 무산된 위례 신도시 사업입니다.

이미 사업권을 확보된 상태에서 시가 분양을 직접 하면 최소한 1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시의회가 반대한 것입니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분양이 불확실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민간업체 분양에서 위례 신도시는 이른바 분양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알토란 같은 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때문에 무산돼버린 것입니다.

[최윤길/성남시의회 의장 : 현 시장을 철저하게 망가뜨려야만 내가 다음 시장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서 성공하면 다음선거에 어렵다 이런 생각에 시의원들을 조정하고 지시하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 출신의 이재명 시장을 견제하겠다는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이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1천억 원을 공중에 날려 버린 셈이 됐습니다.     

반론 보도문 지난 7월 19일<SBS 뉴스 퍼레이드> 시간에「성남시, '지불유예' 3년 만에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을 인용해 성남시가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지 3년 만에 지불유예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는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였으며 LH공사도 채무상환독촉을 한 바 없었으므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본 방송은 또 "성남시가 분양을 직접 하면 최소한 1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반대함으로써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시가 주장하는 1천억 원의 순이익은 확인되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