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적연금 다 되는데…" 국민연금만 '봉'?

<앵커>

95,740명. 한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숫자입니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서명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는데 다른 공적연금보다 불공평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국민이 화가 난 것입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홍보 광고 : 낸 돈 보다 많이 받으니까! 물가까지 보장하니까 언제나 든든한 국민연금!]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는 국민연금 광고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같은 기타 공적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부터 반영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매년 4월이 돼서야 반영합니다.

석 달 동안의 인상분 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월 100만 원, 물가상승률 매년 2%, 연금 수령 기간 10년으로 가정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에 비해  65만 8천 원을 덜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저희 입장에서도 1월부터 올려드릴 수 있다면 올려드리는 게 좋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기타 공적 연금과 달리) 매년 소득재분배 값 변동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국민연금은 또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60세 이전에는 보험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모 씨/국민연금 대출신청 거부 경험자 : 대출이고 해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그거 내가 낸 돈이다, 내 권리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 거냐 그랬더니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기 이전에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