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림대 김필수 교수 "차량 급발진은 없다는 국토 교통부 발표 유감"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 한수진/사회자:

요즘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어제 급발진에 관련한 결론을 내렸죠. 급발진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발진 연구회 회장이시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정부 공식 입장을 그대로 옮겨보면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좀 복잡해요. 무슨 말일까요.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사실 현재의 능력으로는 자동차 결함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성급하게 냈다는 부분들, 특히 재연시험에 성공해서 혹시라도 자동차 결함이 나타나면 그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 때 되면 그 당시 알 수 있는 기술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 때는 없었다. 다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좀 서둘렀다는 비판이 일리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일단 중요한 것은 사실 정부에서 작년에 급발진 자체를 6건 정도를 조사하면서 진행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동차사고기록장치인 EDR가지고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요. EDR 자료 자체가 완전한 자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운전자 실수이냐, 자동차 결함이냐를 판단할 수 없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결론 냈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언제든 밝힐 수 있는 부분이고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또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태에서, 결론이 확실치 않은 이런 결론을 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걱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장 지금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소송도 꽤 많이 있잖아요. 좀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요. 100% 운전자 실수라고 판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자동차 결함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자동차 메이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개인 소송에 더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앙 정부 측면에서는 사실 더더욱 신중했어야 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일단 지금 급발진은 없다,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마디로 운전자 의지에 관계없이 자동차 결함으로 움직이는 일은 없다고 이런 결론을 내린 셈인거죠?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그렇습니다. 그 결론 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6건 정도 조사를 했었고 저번 주에 이틀 동안 재연 실험을 했어도 시연이 안 나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급발진 자체가 시작부터 했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틀 동안 실험한 부분 자체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우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에 만약에 실험을 통해서 나왔으면 이미 선진국에서 2~30년 전에 이미 실험이 끝났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또 시연 방법 자체도 너무 가정이 많다는 것이죠. 가정이 많으면 결론이 났을 때 그 가정에 대한 부분들, 그 결론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더욱 국민 공모제로 했다는 것도 유일무이하게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심지어는 저희 연구회에서 얘기했던 진공 배력장치가 문제였다는 것도, 저희가 신청도 안 했는데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서 이 부분이 주장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론을 유추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점도 잘못되었지만 실험 방법이나 결론 유추에 관한 부분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발표회 문제점은 그 정도로 지적을 해보고요. 교수님. 요즘 보면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영상들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영상 보면 운전자 과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블랙박스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인데요. 15% 이상 보급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급발진 관련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보게 되면 사실 아이를 뒤에 태우고 운전하는 여성분들도 난리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차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영상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년간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보게 되면 사실 운전자의 의지 없이 차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무작정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 실수라고 나오는 부분들, 특히 사망까지 이르는 부분인데 이렇게 결론 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급가속 한 상태에서 차량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운전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맞습니다. 운전자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안에 음성까지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비명이라든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부분들 그런 영상도 다 나오고 앞에 전방 영상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속도 자체도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 나오기도 힘든 속도이거든요. 물론 전체 급발진으로 알려지는 내용 중에서 80%는 운전자 실수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러나 나머지 20%는 분명히 급발진이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급발진 추정 사례가 연간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물론 매년 조금씩은 다르지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일본이나 미국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약 180건 정도 발생하거든요. 문제는 신고 건수에 비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신고건수에 비해서요. 실제로 사건이 생겼는데 신고 안하는 경우가 보통 5배~10배를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미리 포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외국에서도 나왔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또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고요. 소송을 할 때 비용에도 많이 관련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1,000건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 실수가 80%라면 800건인데 200건 정도는 실제 급발진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된 것이 이런 급발진 사고를 규명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블랙박스의 KS 기준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요. 블랙박스에 대한 부분이 세계에서 최고 기술이기 때문에 또 채널,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카메라 하나를 발쪽에 비추는, 발을 비추는 블랙박스를 개발하라, 그렇게 업체에다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사실 소송에서 항상 운전자가 패소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운전자가 발을 가속페달이나 아니면 브레이크 쪽에 동작을 제대로 안 시켰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전자 본인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것을 영상을 찍어서 직접 확인이 된다면요. 분명히 운전자 실수는 아니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메이커에서 자동차 결함을 밝히는 쪽으로 나가줘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교수님, 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하는데 비용이나 기술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나요.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용자체는 거의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발쪽이 어둡고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종마다 밑에 하부 부위가 위치가 달라서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예전에 어떤 회사는 시제품 같은 것도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분명 다양한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런 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어요.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의 발전 속도로 봐서 분명히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지금 EDR 같은 것도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에도 사실 지금 기술 수준으로 브레이크나 페달에다가 직접 센서를 설치해서 EDR에 기록되는 부분들을 운전자가 하는 부분들을 직접 기록할 수 있거든요. EDR자체를 좀 강화를 하라는 것이죠. 지금 나오는 자료 자체가 스로틀밸브라든지 불충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하면 운전자 실수가 아니라는 부분을 확실히 밝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아직도 좀 약한 것 아니냐. 정부도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앞서서 해외에서도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결론이 분명히 난 것 이 없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입증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어렵습니다. 10만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루 이틀 실험을 해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장비를 본격적으로 특수한 장비를 끼워서 수 만 번 해서 한 번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정부에서도 발표할 때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나온 증거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결론지어서 결함이 없다고 치우치는 부분들은 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죠.

▷ 한수진/사회자:

미국에서도 미항공우주국 나사와 함께 조사해서 입증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맞습니다. 사실 수십 명의 과학자가 덤벼들었어도 실패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만개 이상의 부품이 조합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너무 복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재연실험을 하고 노력하는 부분들. 또 중심을 잡아주는 부분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고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 드는 생각이, 혹시 내가 모는 차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런 생각들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을까요.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제가 항상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요, 사실 몇 초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차가 이상동작하면 앞에 다른 장애물이 있으면 피한다는 겁니다. 자꾸 피하게 되면 브레이크 동작으로 안 되면서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요. 차를 빨리 세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사실 앞에 있는 차가 있으면 차를 충돌시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완충역할을 해주는 건데 차를 빨리 세우는 방법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애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려운가요.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어렵습니다. 사실 도심지 같은 경우에서는 가로등이나 가로수 같은 데 부딪히면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도리어 중경상,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자체는 트렁크나 엔진 쪽이 완충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부상을 최소화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자동차와 부딪히는 것이 부상을 가장 경감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차가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상 동작한다면 빨리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자동차가 가장 좋은 장애물이 아닌가 보고 있어서 빨리 세우십시오, 차를. 이렇게 피한 영상치고요. 항상 끝에 제가 질문을 해보게 되면 이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차를 계속 피해서 속도가 이상동작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빨리 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차는 웬 날벼락입니까.

▶ 김필수 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급발진 연구회: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