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우면산 산사태는 인재다!"

“우면산 산사태는 천재다! 서울시 수해백서 공개에 대한 반론”

인재가 80%, 비가 와서 산사태 났다는 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6명까지 사망사고로 커질 수밖에 없었는가. 서울시에서 과연 대비를 충분히 했었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책임을 따져야 한다. 학연 지연을 끊고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히딩크가 필요.


▷ 한수진/사회자:

2011년 7월.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서울시가 최근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서 천재라고 결론을 내린 백서를 공개해서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공방.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재일까요. 인재일까요. 관련해서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어제 한바탕 소동이 있었죠. 서울시가 수해백서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보도가 나가면서 서울시는 이게 최종 입장은 아니다. 공식 해명을 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석연치 않다는 반응들이 있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백서는 원래는 2012년도 10월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니까 600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백서라는 것은 일이 다 끝났을 때 어떤 문제에 있어 나중에 교훈을 얻겠다고 자기들이 잘한 점 못한 점을 전부 넣게 되어 있는데요. 수해백서라는 것을 보니까요. 2011년도에 우면산이 무너지고 나서 11월 달에 1차 보고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전문 학회에서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이게 천재다. 그런데 보고서가 엉망, 수준 이하라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신문, 방송에도 나왔고요. 이게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썼어요. 수해백서라는 것은 서울시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서울시의 산하 단체인 서울 연구원의 용역을 두고 돈도 주었습니다. 지금 와서 최종이 아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거든요. 아마 서울시에서 천재로 가는 큰 틀을 만들어놓고 작년에도 용역도 다 처리해놓고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다시 한 번 말씀을 정리해보면, 중간 중간 보고서를 내면서 사실은 결론을 내는 과정으로 끼워 맞추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저는 우리나라가 산사태가 발생하면 수억 원의 용역을 자기네 입맛에 맞는, 자기네 말대로 해줄 수 있는 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그 교수는 그 중에서 20%정도를 띄어서 오버헤드라고 주고 우리나라 전문학회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해주죠. 그러면 천재라고 나옵니다. 100% 나오죠. 관행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은 면피가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주는데 공무원들은 왜 주었냐고 하면 그게 복구비용이 나오거든요. 1,200억 공사비용이 나옵니다. 국고에서 나오면 그것을 긴급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거의 줍니다. 수의계약은 감사도 거의 안 받습니다. 나중에 자기네 입맛에 맞는 공사업체들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텔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 방송에서도, 우리나라 KBS 방송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나갔는데 그게 특집 프로가 뭐가 나왔냐면, 무너지면 돈 번다. 제목이 그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너지면 돈 번다.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타이틀이 그겁니다. 방송 타이틀 15분짜리가, 무너지면 돈 번다는 것이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러운 카르텔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면산 산사태 나고 나서 신문이나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결 못한다. 원인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이나 국회에서 합동 조사단을 꾸려서요. 세계 최고 전문가들 불러놓고 원인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큰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큰 카르텔을 깨지 못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상누각입니다. 박원순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아래 참모들이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깰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가는 것이지. 보고서? 지금 1차, 2차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 것은 발표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개도 보면 원인조사를 두 번이나 용역을 했는데요. 지금 그 두 개도 정상적인 보고서는 아닙니다. 딱 보면 끼워 맞춘 것이거든요. 큰 틀을 만들어놓고 왜곡시켜버렸어요. 80%는 천재이고 20%만 인재이다. 그게 아니라요. 인재가 80%이고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비가 와서 산사태 났다는 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6명까지 사망사고로 커질 수밖에 없었는가. 서울시에서 과연 대비를 충분히 했었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책임을 따져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가 그 전에 대비를 얼마나 했는가. 유비무환이거든요. 쏙 빠졌습니다. 그냥 비가 와서 산사태 난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비가 왔다는 것을 너무나 과장을 해서 실제로는 10년 내지. 20년 빈도로 비가 얼마 안 와도 무너진 것인데, 120년만에 무너진 것으로 산사태가 무너진 시간을 조작을 한 것입니다. 강우량을 의도적으로 과다 계산 한 것이죠. 실제로는 우면산 래미안은 8시 30분에 무너졌고 전원 마을은 7시 40분~8시에 시에 무너졌는데 그것을 전부 9시라고 합니다. 시간을 뒤로 미루어서 산사태가 일어난 이후의 강우량까지 다 더해서 부풀려서 120년 만에 나온 천재지변이다. 이게 1차, 2차 보고서인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정상적인 상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시간을 뒤로 미루어서 강우량을 부풀렸는데 국민 학생도 보면 압니다. 이게 지금 서울의 실상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래온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장난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민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걸 공개 토론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 보고서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1,200억 공사도 원인 뿐 아니라 복구, 예방 공사. 이것 돈 쓰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생겼으니까 한 것이지. 이게 지금 제대로 되었는가를 중앙정부 제3자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두 차례 보고서 자체가 워낙 부실 보고서이고 기초 사실조차도 왜곡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네. 그게 명백한 사실인데요.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방송도 2년간 수차례 문제 있다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소방방재청, 검찰. 도대체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기초적인 사실. 사건발생 시간조차 왜곡되어 있고 강우량이 의도적으로 과다 계산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지적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공군 부대가 위에 있는데요. 공군부대에서 위가 무너져서 래미안을 치고 내려왔거든요. 그런 것들도 분명 방송에서 다음날 찍었는데 명백한 사실, 그걸 왜곡시켜요. 공군부대가 영향이 분명 있거든요. 사실은 서울시가 공군부대 영향이 없다고 옹호하는 것이 공군부대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군부대에서 무너지게 되면요. 공군부대는 60년 정도에 만들어졌는데 지난 50년 동안 공군부대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우면산을 개발하고 뒤에 아파트도 개발하면서 서울시에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자기들이 자인하기 때문에 공군부대가 산사태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밝히는 것을 보면 공군부대도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영향이 큰데 실제로 백서에서는 영향은 없다고 나옵니다. 정상적인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이고요. 박근혜 정부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행정 안전부를 안전 행정부로 바꾸었는데요. 안전을 중요시한다는데 이러한 더러운 카르텔이 깨지지 않는 한, 래미안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16명이 사망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일부의 교수, 일부의 공무원들. 다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기 어렵거든요. 외국의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와서 국제 자문단을 구성해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런 의혹들. 교수님께서 혹시 직접 서울시에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그렇죠. 제가 TF팀에도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한 것 보니까요. 돈 1,200억 공사를, 돈이 있으니까 쓰겠다는 그런 개념이지. 이게 제대로 예산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 다 수의계약 해놓고, 교수님. 이거 자문해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기술이 아니라 이건 완전 끼워 맞추는 돈 쓰겠다는 것이더라고요. 기술자들이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냥 돈 있으니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새 정부가 4대강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하는데 우면산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해백서를 만든 것이 3천억 원이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 추가로 3천억 원이 필요하다.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1,200억 공사도 제가 보기에 의혹이 많은데, 그것을 처벌해서 돈을 환수 시켜야 하는데 3천억 공사. 지금 수해 백서는 왜 만들었느냐. 제가 볼 때는 작년 10월 달에 만든 것은 의회 예산 3천억 원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추가로 공사를 더 따내기 위해서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네. 그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면산 무너지기 전 97년에 제가 15년 전에 서울 산사태의 위협 연구해서 우면산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을 14년 전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은 백서나 1, 2차 보고서에서 다 빠집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 빠집니다. 우면산이 무너지기 바로 1년 전에 2010년 9월에 무너졌는데요. 크게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안 다쳤을 뿐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 비서실에 직접 49페이지의 긴급한 자문 의견서를 냈습니다. 큰일났다. 래미안 또 무너지겠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 만에 무너진 겁니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1, 2차 보고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가 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이야기 쏙 빠지고 무슨 비가 와서 산사태 났다는 것은 다 알고 강우량은 왜 부풀립니까.

▷ 한수진/사회자:

또 장마철 다가오는데 걱정이네요. 복구공사는 제대로 되었다고 보세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그렇지 않습니다. 왜 무너진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돈이 있잖아요. 돈쓰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이 이런데 전국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실상을 모릅니다. 이런 카르텔을 놔두고 서로 간 연결되어있는 입장에서 일반 시민들은 소송에서 집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무슨 산사태를 막겠습니까. 이런 카르텔이 있는데요. 히딩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학연 지연을 끊고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께서는 지금 세계 산사태 전문가들이 모인 공동산사태 기술 위원회 한국 대표로 계시는데요.

▶ 이수곤 교수 /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네. 내년 11월에 4~500명 모이는 워크샵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다. 외국에서도 이런 논문 발표하면 다 웃습니다. 니네 나라는 수준이 그 정도냐.

▷ 한수진/사회자:

다음 달에 서울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는데요. 그 때 또 다시 한 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