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TPPA 협상 참가 정식 표명

일본의 아베 총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다자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즉 TPPA 협상에 참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어 "TPPA 교섭 참가를 결단했다"면서 "기존 교섭 참가국들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국의 농업과 식품, 사회보장제도 등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감 품목에 대한 특별한 배려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일단 협상에 참여하면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새로운 규칙 제정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세 전면 철폐를 전제로 한 TPPA에 참가할 경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0.66%, 한국 돈 37조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역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A에는 싱가포르와 칠레, 뉴질랜드 등 기존 체결국 4개 나라 외에도 미국과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7개 나라가 체결국 확대 협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11개 나라는 인구가 6억 5천만 명에 달하고,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TPPA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1개 나라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동의를 얻지 못한 미국과 호주 등 5개 나라의 동의를 얻을 경우 오는 7월쯤 협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TPPA 참가에 대한 신중론과 반대론이 공존하는데,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인 초당파 의원과 업계 대표 등 약 80명이 오늘 국회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민당 외교·경제협력본부는 쌀과 유제품, 소고기, 설탕, 밀 등 주요 농산품을 관세 철폐의 예외 대상으로 삼을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어제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