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박근혜 정부 출범…'착한 성장' 이루려면?

오늘(25일)부터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부패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은 물론 신년 인사, 인수위원회 첫 회의 등에서 줄곧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쌓아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신뢰'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착한 성장》이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인 신뢰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 정부도 역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를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신뢰를 쌓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등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한 명의 정치인, 리더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신뢰가 축적될 수 있을까? 견고한 신뢰를 쌓기 위해 우리 사회에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지난 1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각 나라의 경제자유도 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에 대해 "한국은 계속되는 부패로 경제 자유의 근본, 평등,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터졌던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가 한국의 '착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부패 청산의 의지를 보이고 그것을 실현할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랬듯 '저의 불찰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문을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