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모어 "박근혜 정부 원하면 전작권연기 논의가능"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한미 양국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오늘(19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아산핵포럼 2013'에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이전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충분히 미 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한국은 전작권을 이전받을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양국이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1기 끝까지 백악관에서 한반도 문제 등을 다룬 그의 이런 입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된 미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최근 하버드대 벨퍼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장기적으로도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일 것"이라면서 "북한이 다른 국가로 핵물질이나 기술을 이전하는지와 상관없이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이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정부는 언젠가는 북한과 대화하게 될 것 같지만 대화의 전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비핵화 거부가 북한의 실제 입장이라면 협상의 근간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