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기준 70∼75세로 상향 조정 계획

<앵커>

고령자 분류 기준이 지금까지는 65세 였는데 정부가 이제 70, 71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까지는 3.8%를 유지하다 2030년엔 2.9%, 2040년엔 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 해야할 인구가 늘어 성장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현재 65세인 고령자 기준 연령을 70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령자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6대 후반 연령층은 각종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고령자 수혜 대상에서 빠져 그만큼 재정부담을 덜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손을 보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9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지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급액은 높이는 방향입니다.

대신 정년 제도가 바뀌어 일하는 노인들이 늘게 됩니다.

산업별, 기관별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재고용을 놓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