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지자체' 생태·자연도 규제완화 요구 봇물

환경부가 지난 7월 고시한 생태·자연도 등급을 하향 조정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제기가 폭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태ㆍ자연도는 환경부가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 도시 등에 대해 생태·자연·경관 가치를 조사해 보전, 훼손 최소화, 개발과 별도관리지역으로 등급화한 지돕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942건의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가 719건을 냈습니다.

개인이 낸 이의제기는 223건에 불과했습니다.

장 의원은 "전 국토가 골프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것은 지자체가 개발의 전도사로 나서기 때문"이라며 "지역 환경을 보전해야 할 지자체가 외려 난개발의 선두에 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