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7개월 만에 사라진 무상보육…반발 확산

<앵커>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됐던 전면 무상보육의 허상을 정부가 자인한 셈입니다. 받았다 뺏기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을 앞두고 여론 눈치 봐야 하는 여·야 정치권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보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어린이집으로 몰렸던 수요가 이번 조치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최고 20만 원의 양육 보조금만으로 어린이집 대신 가정 보육을 택할 부모가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양육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 가정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서영숙/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 : (소득 상위) 30%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도시근로자일 경우에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반일제 적용으로 지원이 줄게 된 전업주부도 문제입니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양육 보조금을 못 받는데다, 반일제 기준이 적용되면서 올해보다 지원액이 50% 넘게 줄게 됩니다.

[전업주부 : (양육 보조금이 없어지면)외벌이를 할 수가 없고, 엄마는 결국 맞벌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육비가)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현재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전액 지급되고 있는 기본 보육료를 가정의 양육수당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민간 어린이집의 집단 반발도 예상됩니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희/새누리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 : 소득 상위 30%에 상당 부분이 맞벌이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맞벌이에 대해서 차별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남윤인순/민주통합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 :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명백하게 무상보육을 천명했던 정부 정책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복지후퇴를 반영한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영유아 전면 무상 보육정책은 재정적 부담을 무릅쓰면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주도로 추진됐습니다.
 
시행 7달 만에 철회되고 만,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