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과 '12배 차이' 전기료 깜짝…이유가?

<앵커>

전기료 급등의 직접적인 요인은 폭염과 요금인상이지만, 그 배경에는 누진제의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전기 낭비를 막으려는 누진제의 취지는 백번 옳다 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의 허점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경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전력이 추정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 사이 서울지역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403kW였습니다.

6단계로 이루어진 전기요금 누진제 가운데 두 번째로 비싼 5단계에 해당합니다.

5단계 적용 요금은 kW당 398원, 가정용 전력생산 원가인 153원보다 3배 가까이 비싼 245원이나 비쌉니다.

많이 쓸수록 요금도 비싸지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현행 누진제는 사용량 100kW 이하 기본 단계에서, 500kW 이상 최고 단계까지 요금 차이가 무려 12배 가까이 납니다.

가전 기기 보유가 늘면서 전기 사용량도 대폭 늘었지만, 요금체계는 30년 전 그대로여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기본단계 사용한도를 늘리고 누진율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한경/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실장 : 과도한 누진제에 의해서 원가 이상의, 그것도 원가의 네 배 다섯 배 요금을 부담하면서 절약하는 것은 절약이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누진 구간이 3단계이고 최저-최고간 비율도 1.5배 이내입니다.

전력 당국은 누진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저소득층의 전기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