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선고만…흉악범 '사형집행' 논란

<앵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사형 집행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15년간 집행은 하지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사형수 현황과 사형 집행 논란을 한상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스무 명을 죽인 유영철, 열 명을 살해한 강호순, 이들을 포함해 현재 사형수는 모두 60명입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7년 12월,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형 선고는 있었지만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형법상 조문만 남아 있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집행 논란이 뜨겁니다.

패륜적 흉악범을 단죄하고 예방 차원에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영란/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 법 집행 문제를 집행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무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집행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과연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는 논란과 국가라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논리로 사형 집행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훈삼 목사/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 희망을 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줘야지 사형제를 통해서 그런 인간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찬반 5대 4로 사형제가 합헌이란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 논란은 결국 사형제 존폐 논란인데,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