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법안 중의원 통과

일본에서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원인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오늘(2일) 열린 본회의에서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을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참의원 통과도 무난할 전망입니다.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은 현재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는 것에 맞춰 연금이나 수입이 없는 퇴직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령자 고용 안정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정년 후 선별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고용 기간을 65세까지로 늘려야 합니다.

다만, 건강 상태나 근무 태도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의무 고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