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석기 "박근혜 제명추진…유신의 입법살인"/'특수부대 북파' 논란 美사령관 교체(6/5 오전)

■ 복지부, '은퇴자 차량' 건보료 폐지 추진

보건복지부가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과 항목에서 자동차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시 소득 외에 주택과 자동차가 반영되면서 불거진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 때문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도 집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이들로부터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쏟아졌고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갈 때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자동차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이석기 "박근혜 제명추진…유신의 입법살인"

종북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해 의원직 자격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입법부의 입법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인혁당 사건으로 민주인사가 사법살인을 당했다며 박근혜 전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유신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사퇴하겠다고 말해 진상조사 특위의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 정몽준 "이석기ㆍ김재연 제명 신중해야"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제명 문제에 대해 "국회가 확실한 증거 없이 어느 특정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은 걱정스럽지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두 의원을 제명하는 문제는 통합진보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의견은 이 분들이 비례의원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이지 종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그 분들이 종북으로 의심받으니 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 대기업 한달새 계열사 10개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일 현재 63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소속 회사가 1천850개로 지난 달보다 9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CJ,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기업집단이 12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LG, 포스코 등 3개 기업집단은 3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습니다. 한전, 롯데, GS 등 7개 기업집단은 회사 설립, 지분 편입으로 1개사씩 총 7개사를 계열사로 집어넣었습니다.

■ '특수부대 북파' 논란 美사령관 교체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한ㆍ미 특수부대 북파 논란'을 일으킨 닐 톨리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장성급 인사 명단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아프가니스탄 국제평화유지군(ISAF) 북부지역 부사령관인 에릭 P. 웬트 준장이 톨리 사령관에 이어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톨리 사령관의 다음 보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미 국방부가 '실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톨리 사령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서울시, '자살 사이트' 감시단 운영

서울시가 자살을 부추기는 인터넷 유해사이트에 대해 감시 활동에 나섭니다. 시는 학생, 주부, 정신보건 전문가 등 시민 100명으로 '자살예방 시민 옴부즈맨'을 구성해 동반 자살 등을 충동질하는 사이트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시단은 앞으로 1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자살 위험이 감지되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알려 사이버 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